내년부터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안에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와 면적 상한을 올려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1일 ‘유기농데이 기념식’에서 “내년부터 친환경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지급면적 상한을 확대하겠다”면서 “친환경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친환경직불금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가운데 유기농 혹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가에 지급된다. 친환경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이끌려는 취지다.

지급단가는 인증단계와 품목에 따라 나뉜다. 1㏊(3000평)당 ▲논은 유기농 70만원, 무농약 50만원 ▲과수는 유기농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채소 등 기타 밭작물은 유기농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최대 5㏊까지 직불금을 지급하며 유기농은 최대 5년(무농약 3년 포함), 무농약은 최대 3년 동안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유기농 인증 6년차부터는 직불금의 50%를 기간 제한 없이 지급받는다. 이같은 지급단가는 2018년부터 7년째 동일하게 유지돼왔다.

친환경농가들은 관행농업과 견줘 소득이 낮은 만큼 친환경직불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2년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농업소득조사’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소득은 관행농업의 70%에 그친다. 농산물 판매단가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방제비·고용비 등 생산비가 관행농업보다 최대 64% 더 투입돼 채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밑지는 농사가 이어지다 보니 국내 친환경 재배면적은 갈수록 줄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한 ‘2023년 유기식품 등의 인증통계’를 보면 지난해 친환경농가수는 4만9520가구, 재배면적은 6만9412㏊로 2020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특히 무농약 인증 재배면적은 지난해 3만1587㏊로 5년 전(5만2006㏊)과 견줘 39.3%나 쪼그라들었다. 친환경농업 인증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지 3년 후 유기농 인증을 신청하는 구조로, 인증통계를 볼 때 새로 진입하는 친환경농가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해 직불금단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가가 기대하는 만큼 인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예산요구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상황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면서 “농가가 원하는 수준으로 한번에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확대와 더불어 친환경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올초 일반농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개편했고 탄소중립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7년까지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120곳으로 늘려 생산기반을 다지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를 9곳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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