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올 농식품부 예산 18조3392억
10년 새 규모 꾸준히 늘었지만
비중은 3.83→2.79%로 축소
농식품분야 지속성장 위해
25조 수준까지 확대해야
농림축산식품 부문 예산 비중이 국가 전체 GDP 기여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과 함께, 농식품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 분야 예산 구조 특징과 과제’란 제목의 이슈플러스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8조3392억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 13조6371억원 대비 34.5%가 증가했다. 예산 규모는 10년 새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2014년 3.83%에서 2024년 2.79%로 축소됐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도 마찬가지다. 금액은 2014년 18조7000억원에서 2024년 25조4000억원으로 늘었지만, 그 비중은 5.27%에서 3.87%로 감소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 부문 예산이 GDP 기여도에 비해서 낮다는 진단도 내놨다. 2023년 국가 전체 GDP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4.5%이지만, 농림축산식품 부문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외청인 농촌진흥청 예산의 합은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예산의 2.9%에 불과하다. 2014년 대비 2023년 증감폭을 봐도 국가 전체 GDP 중 농림축산식품 부문 예산 비중은 5%에서 4.5%로 0.5%p 줄었는데, 농식품부와 농진청 예산의 합은 4.2%에서 2.9%로 1.3%p 낮아졌다. 0.5%p보다 그 격차가 크다.
보고서는 “농식품부는 의식주 중 전체 국민의 식을 담당하는 핵심 중앙부처로서 국가 예산의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예산의 관점에선 국가적 관심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농식품부 예산 규모가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지속 감소해 2014~2024년 기간 동안 29.2%가 감소했다”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적정규모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2014년 대비 2024년까지의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이 84.54%인 만큼 농식품부 혹은 농림수산식품 부문 예산이 증액된다고 가정할 경우 농식품부 예산은 현재보다 6조8270억원이 많은 25조1622억원,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9조1672억원이 많은 25조4285억원 수준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농경연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농식품부 예산 확대와 함께 농식품부 예산의 간접지원 효과성을 제고할 것도 제안했다. 농식품부 전체 예산에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직접 지원받는 비중은 적게는 59.7%에서 많게는 66.1%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지속가능한 정책지원을 위해 산업 구조 개선 및 성장을 위한 장기투자 확대,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투자와 연계된 간접지원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농업인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