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비축시설 건립에 제동이 걸리면서 2025년까지 밀 자급률 5%를 달성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밀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20년 제정된 ‘밀산업 육성법’에 따라 같은 해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했다. 내년까지 밀 자급률을 5%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골자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품종별 구분 저장이 가능한 밀 전용 비축시설을 짓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실시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종합평점은 0.454점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평점이 0.5점 이하면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의미다. 평가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사업 미시행이 사업 시행보다 적절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밀 비축 전용시설은 주요 먹거리인 밀의 안정적 비축을 통해 수급 조절을 담당한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12월까지 사업비 1562억원을 들여 전북·전남·경남 등 3개 권역에 1곳씩 건립해 총 7만5000t의 밀을 저장할 예정이었다.

보고서는 밀 비축의 수급 조절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국산 밀이 수입 밀과 견줘 다양한 제품 개발이 쉽지 않고 가격이 두배 이상 비싼 탓에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다. 국산 밀 소비가 증가하지 않으면 비축만으로 실질적인 수급 조절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밀 자급률을 높이는 데 비축 외에 수매·방출 정책과 직불금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실제 국내 밀 수요(사료용 제외)는 연간 250만t 수준인데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2%에 그친다. 올해 밀 재배면적이 크게 줄었고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국산 밀 생산량은 더욱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부터 밀 공공비축에 강화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면서 농가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국산 밀의 주요 판로는 공공비축인데, 높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면 국산 밀 재배를 포기하겠다는 농가도 적지 않다.

농식품부는 올해 밀 생산량과 공공비축 물량 등 현황 집계가 완료되면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수정한 사업계획은 내년에 예타를 거쳐 2026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직불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인상폭을 협의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밀 전용 비축시설을 한곳씩 단계적으로 건립하는 등 사업계획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내년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새로운 사업계획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등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출처: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816500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