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8차 해양 방류에 나선 가운데 해양 방류 1년을 맞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일본산 수산식품 수입 전면 금지 △영어자금 상황 유예 및 이자 감면 등 어업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민변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헌법소원변호인단, 탈핵 법률가모임해바라기, 국회의원 김성환·김용민·박지혜·서왕진·이원택·전종덕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1년, 과연 안전한가?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8월 2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1년여 기간 동안 총 7차례에 걸쳐 5만5000톤의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 보냈으며, 현재 8차 방류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생태계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표준 동식물을 선정하는데 가자미류와 게, 갈조류 이렇게 3개만 정했다. 시민사회에선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회유성 어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학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희석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총량 방사능이 얼마나 나갔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나가면 어딘가에 쌓여 있기 때문에 탱크나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 거기에 저장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대표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이 자체 비용으로 오염수 방류를 재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결과적으론 일본 농수축산 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부회장은 “정부에서는 어민 지원 정책을 폈다고 하지만 수산물 대전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유통업체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어선들이 잡아오는 수산물에 대해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휴가철임에도 지역 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손님을 세기 힘들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가장 큰 문제다.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시점에 출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사료값은 들어가고 유통상인들은 재고 물량이 많다고 가격을 낮추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양식업계나 전체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을 국회 차원에서 즉각 편성하고, 영어자금 이자 감면이나 상환 유예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당장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에 방류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핵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앞장서야하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1년 간 방사능 안전 문제가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을 통해 “방류 전 과정에서 정부는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작년 8월 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올해 8월 19일까지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완료했고, 우리 해역, 수산물, 선박평형수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나는 사례는 1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산물 소비 급감, 사재기와 같은 국민의 우려를 보여줄 수 있는 현상도 없었다. 다행히도, 우리 어업인과 수산업계 종사자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방류는 장기적인 작업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오염수 방류가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지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출처: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