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5일 지난해산 쌀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올해산 쌀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 하락세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는 등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20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10∼12월) 80㎏들이 1가마당 20만원을 간신히 지키다 이후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6월21일 정부가 5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농협이 10만t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후로도 쌀값은 계속 추락해 8월15일 기준 17만7440원까지 내려앉았다.

이에 당정은 민간 재고량 5만t을 추가 매입하고, 통상 10월 중순에 발표하던 수확기 쌀값 대책도 올해는 9월 중순 이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사료용으로 전환할 쌀 물량을 수확 이전에 빠르게 공표해 정부가 쌀값을 잡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쌀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과 미곡종합처리장(RPC) 경영합리화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한우 수급과 한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6387억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1년 연장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축산경영자금 등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사료 가격 인하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업계에선 올해 농협사료가 2차례에 걸쳐 25㎏들이 1포대당 750원을 선도적으로 인하한 바 있다.

당정은 농협과 자조금 등을 통해 소비자가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한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행사를 연중 추진하고,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 기간엔 10만원 이하의 실속형 한우고기 선물세트에 관한 추가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급식·가공 업체 대상으로 한우 원료 납품 지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정부는 반복되는 한우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 9월 중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엔 사육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 수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이날 추석 민생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우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무·사과·배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한다.

당은 추석 민생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 전통시장 지출과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전년 대비 5% 이상)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 상향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석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이행하는 한편, 추석 연휴 응급실·약국 비상 운영체계 유지 및 화재·안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연휴 기간(9월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요금을 30∼40% 할인하기로 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8265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