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어민 에너지 비용부담 가중
현장 의견 반영 정책 개선 시급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상승의 여파로 농어업 경영비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계가 농사용 전기제도의 개편을 주문하고 나섰다. 농어업 현장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통해 농어업분야의 경영위험을 줄여달란 것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박상욱), 스마트수산어촌포럼(상임대표 임정수)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에너지전환시대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농어업·농어촌 분야의 에너지 소비실태를 짚어보고, 안정적 농어업 경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관련기사 2면]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농사용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농어업분야에서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들의 관심도 높았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해 김정재, 정희용, 이원택, 조승환, 문대림, 임미애 의원이 세미나의 공동 주최자로 참여한 것이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농업광열비는 2023년 기준으로 10년 새 두배 가까이 폭등한 상황이며, 2022년 이후 지속된 전기요금 인상으로 그 증가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농어가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정부가 또다시 전기요금 추가 인상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현장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회장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 지원을 비롯해 농어업 현장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시행할 필요서이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효 한수연 부회장 또한 “생산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최근 다섯 차례에 53%가 인상됐고, 원가상승이 소비자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수산물 소비침체, 어가소득 하락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양식 어가는 붕괴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농어업용 전기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국회의원들도 힘을 실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 전환시대에 걸맞게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개선해야 한다”면서 “현대화된 농어업에서 전기는 필수적인 투입재인만큼 농어민의 에너지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은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면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농어가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도입하면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출처: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