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농식품부 쌀값 안정대책 마련
2만ha 사료용으로 우선 처분 
내달 초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외 추가 격리 계획 

한우 중장기 발전대책도 추진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키로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4년산 초과생산량을 시장에서 격리시키고, 한우는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면서 구조적 수급불안 해소와 생산체계 혁신을 담은 중장기 발전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일 개최된 민·당·정협의회를 통해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산 벼 재배면적은 69만7714ha(통계청, 8월 28일 기준)로 전년대비 1만ha 넘게 감소했지만 기상여건이 벼 생육조건에 유리하고, 쌀 소비 감소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민·당·정은 수확기 쌀값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2024년산 쌀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키로 했다. 우선은 2만ha의 밥쌀 재배면적을 사료용 등으로 처분하고, 10월초 통계청 예상생산량 발표 이후 사전격리 이외에 초과생산량이 발생하면 이 역시 격리키로 했다. 또한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상황을 고려해 추가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초과생산량을 시장격리를 한다는 수확기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만큼 쌀 과잉생산에 대한 현장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쌀 소비량이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쌀 산업 근본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책으로는 벼 재배면적 신고제,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배면적 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및 미이행 농가에 대한 패널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강화 등을 검토하고, 친환경 벼 재배를 장려하는 등 쌀 생산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대적 할인 행사, 급식 및 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 지원 등을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을 1조원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기존 13만9000마리 감축분에 더해 농협을 통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한다. 아울러, 소고기 관세철폐에 대비하고 국내산 자급률 4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추진한다.

대책에 따르면 한우의 사육기간을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팜을 2027년 30%까지 확산해 나간다. 또한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될 경우 증산억제 및 사육감축을 추진해나간다. 아울러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 및 직거래를 확대하며, 한우협회 등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