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최근까지 지속된 폭염과 고온현상,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수확기를 맞은 전국 배 주산지에서 이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소·열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농가를 구제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흥식)는 23일 ‘배 일소·열과 피해는 명백한 농업재해! 피해 농가 구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냉해에 이은 올해 일소·열과 피해 등 연속적인 재해로 배 생산 농가의 어려움이 극에 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14만 한농연 회원들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한농연은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하면 호우,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고온 현상에 따른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처럼, 중대 사안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도 농업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배 일소·열과 피해 또한 △여름철 폭염과 고온, 폭우 등이 결합돼 발생한 재해라는 점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 배 주산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재해라는 점에서 정부가 신속히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농가를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농연은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통해 제도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농작물재해보험 현실화도 중요한 개선 과제다. 이번 열과 피해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적과 후 열과 피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 농가가 피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종합대책에서 정책보험 확대로 자연재해 등의 경영위험을 관리하고 현장 수요에 부합한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을 공표한 만큼, 이번 일소·열과 피해 등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낱낱이 점검하고 현장지향적 재해보험체계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한농연은 “지금 배 산지의 상황은 심각하다. 일부 지자체와 농협 등은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추경과 예산 배분을 통해 피해 농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피해 농가를 외면하지 말고 배 일소·열과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조사와 특단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