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를 비롯한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농민 배형택씨가 올해 침수 피해에 대한 공사의 업무 태만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가운데 이병호 사장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22일 임기 내 마지막 국감을 맞이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수수료 문제를 비롯해 미흡한 배수관리 및 이로 가중된 농업 피해, 노후화된 저수지 개보수 필요성, 안전사고 논란 등 단골 지적이 잇따랐다. 또 최근 불거진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부실 공사 및 이로 인한 하자 보수 실태, 농가 보상 등에 대한 질의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관 경영평가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먼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을 통한 공사의 환매 수입이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2132억원에 달하고 임대료 수입 또한 76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환매차익이 너무 커 해당 제도가 농민을 위해 제대로 작동 중인지 의문스럽다고 짚은 윤 의원은 덧붙여 정책자금 이자율보다 높은 환매 요율 인하를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인 농민에게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수수료가 전가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임대 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전종덕 진보당 의원도 임 의원의 주장과 비슷하게 임대수탁사업을 임차인인 농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임대 수수료 폐지를 주장한 전종덕 의원은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국가나 농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농지개혁이 필요하며, 전체 농지를 식량안보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공사의 부실한 배수관리와 관련해선 현장감 있는 질의가 잇따랐다. 전종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막대한 침수 피해를 입은 익산시 망성면의 여성농민을,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 논산의 수해 농민을 참고인으로 불러내 농어촌공사 배수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전종덕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신향식 익산시여성농민회장에 피해 현황과 침수 원인, 수해 이후 대책 등을 꼼꼼히 따져 물었다. 신향식 회장은 “지난해 7월과 올해 7월, 9월 모두 폭우로 하우스가 완전히 잠겼다.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했지만, 공사가 자연배수로를 줄였고, 배수로 주변 논둑도 낮춰 물이 논밭으로 흘러넘쳐 물바다가 된 것이다”라고 밝혔고, 전종덕 의원은 “망성면에서 27년째 빗물펌프장 신설을 요구 중인데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사의 땜질식 배수 개선이 피해를 키웠다”고 일갈했다.

이원택 의원이 출석 요구한 농민 배형택씨는 지난해 말 배수개선사업비가 책정됐음에도 이를 제때 집행하지 않아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7월 농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배씨는 “지난 7월 수해는 사실상 논산지사의 업무 태만으로 발생한 것인 만큼 침수피해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원택 의원은 논산지사에 대한 공사 차원의 감찰·점검을 제안하는 한편 공사가 관리 중인 수리시설의 노후화 실태와 52.3%에 불과한 저수지 수위계측기 설치·운영 등을 지적하며 홍수 예방 기능 제고를 촉구했다.

또 이날 감사에선 수년째 반복되는 공사의 안전사고 문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됐으며, 김제 스마트팜혁신밸리 임대형 농장의 하자와 부실 보수에도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 조성에 사업비만 4300억원이 들어갔는데, 하자 발생 건수가 404건이다. 이 중 김제에서 발생한 하자만 276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부실 덩어리 스마트팜의 하자 원인이 시공 경험 없는 업체 선정에 있다고 강조하며 피해 청년농민에 대한 공사 차원의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