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매년 수천명씩 선발하고 있는 청년창업농과 후계농. 지금까진 선발만 되면 육성자금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론 이 중에서도 소수만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연말연초 예산 미편성 파동으로 홍역을 치른 농식품부가 예산을 확보하기보다 지원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가 고민 없이 내지른 ‘청년농 3만명 육성’ 구호에서 비롯됐다. 구호에 따라 연간 청창농·후계농 선발 인원을 3000명에서 6000~7000명으로 늘렸지만 예산은 조금도 증액하지 않았다. 예산 부족이 현실화하자 농식품부는 이미 선발된 청창농·후계농 중 육성자금 지원 대상을 다시 선발하는 ‘선별지원’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청년농들의 투쟁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피해자 봉기와 함께 논란이 확산되자 농식품부는 부랴부랴 예산을 확보하고 2024년도 선발자까지 선별지원 적용을 취소했다. 보상받지 못하는 유무형의 피해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일단 급한 불을 끈 모양새다. 단, 올해부터 선발되는 청창농·후계농에겐 선별지원 방식을 본격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 육성자금 ‘선별지원’ 결정으로 정부 청년농 육성정책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충북 괴산군 문광면 들녘에서 한 청년농민이 비료살포기로 웃거름을 뿌리고 있다.한승호 기자
선별지원은 실리가 없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영농계획과 자금 상환능력을 한번 더 점검하기 위해 선별지원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하지만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협은행 전체 대출상환 연체율이 0.56%인 데 비해 후계농 육성자금 연체율은 0.47%, 청창농 육성자금 연체율은 0.1%다. 청창농·후계농 선정 절차를 통해 충분히 걸러진 이들인 만큼 2중 선별은 무의미한 행정력 낭비에 가깝다.

단 하나 농식품부 입장에서 실리가 되는 게 있다면, 비겁한 방법이긴 하지만 예산 부족을 무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선별지원의 문제는 행정력 낭비에 그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악덕 정책’이 된다. 순수하게 청년들의 상황과 능력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예산에 짜맞춰 성실한 청년들마저 잘라내 버리는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불거진 육상자금 파동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청년농 육성자금 파동의 핵심은 예산 부족이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과나 반성, 예산 확보 약속을 완전히 누락한 채 앞으로의 선별지원 방침만을 확정했다. 상술한대로 부족한 예산은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정책을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청창농·후계농은 육성자금 대출 외에도 월 100만원가량의 바우처, 농지·주거지 마련 혜택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사에 뛰어든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농업 기반 투자며, 때문에 육성자금은 사실상 청년농 육성정책의 알맹이라 표현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6000명, 내년과 후년 각각 7000명의 청창농·후계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파동에서 나타난 선별지원 경쟁률이 4대1이었음을 생각하면, 해마다 적어도 수천명의 예비 농민들이 정책적으로 방치된다는 계산이 나오며 이는 청년농 육성정책의 실질적 붕괴를 의미한다. 농업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농촌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피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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