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송옥주 의원. 의원실 제공
정부의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정책이 논란을 계속하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농경연)조차 정책으로 인한 쌀 수급불안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따른 분석이다.

송옥주 의원은 지난달 중순경 농경연에 “일본의 쌀 대란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분석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 농경연은 제출 기한을 두 차례 연기하고 보름이 지난 뒤에야 ‘익명’의 분석 자료를 제출했다.

익히 알려졌다시피 일본의 쌀은 지난해부터 수급·가격 불안을 겪고 있다. 농경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일본 쌀값은 2만5927엔/60kg(약 34만원/80kg)으로 전월대비 5.1%, 전년대비로는 69.8%나 상승해 있다. △다른 식료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쌀 가격 상승(수요 쏠림)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고온·가뭄에 따른 수율 하락이 수급 불안의 원인이며 유통 정체로 인해 그 영향이 증폭됐다는 분석이다.

농경연은 일본 사례의 시사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유통 문제를 비교적 낙관하면서도 “다만 2025년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사업을 추진 중으로 작황 부진 시 생산량 감소폭 확대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수확기 이후 쌀값 상승에 대비한 물량 공급 대책,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소견이다.

농경연은 지난 1월 16일 ‘농업전망 2025’ 대회에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목표 달성 가정하에 농가소득이 증가한다”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성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익명 분석 자료에선 당시 보고서 어디에도 없었던 ‘우려’가 수록돼 있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농협RPC 쌀 재고량은 113만톤으로 전년대비 11.5% 감소했음에도 당시 쌀값은 약 18만6000원/80kg으로 오히려 전년대비 6% 낮았다. 올해 쌀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며 실제로 최근 산지쌀값이 3개월 넘게 조금씩이나마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기상이변 등 모종의 변수가 더해진다면 언제든 일본과 같은 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겨울 배추와 무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각각 4.5%, 6.1% 줄었는데 이상기후 탓인지 생산량은 9% 감소했고, 최근 소매가격은 평년보다 각각 76%, 25% 급등했다”며 “농산물은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값이 요동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재고량에 비해 저평가된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는 마당에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11%나 줄이는 정책은 불필요한 물가 불안과 수입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쌀값 폭등 사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확대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과도한 정책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자초할 수 있음을 일깨우고 있다. 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무리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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