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연이어 들려오는 대기업 발 식품 가격 인상 소식 농산물 가격 상승엔 이유 불문 ‘수입’ 매진하더니 소비자물가 영향 더 큰 식품 가격 대응은 ‘미지근’ 식품업계가 고환율과 원재료값,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줄줄이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또 실제 가격을 인상한 가운데, 정작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미지근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상기후 여파로 인한 수급 불안에 농산물 가격이 오를라치면 장바구니 물가를 이유로 수입을 앞세우던 모습과 대조된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현재 주류, 커피, 아이스크림, 빵류 등을 비롯해 라면류, 간편식까지 연이어 가격 인상이 예정된 상태다. 물론 이에 앞서 가격이 오른 품목들도 다수 파악된다. 이렇듯 가격이 이미 인상됐거나, 인상될 예정인 품목들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맥주 3.0 △커피 2.6 △아이스크림 2.6 △스낵과자 2.9 △라면 2.4 △즉석식품 3.1 등이다. 이에 반해 가격 상승의 원인이 일시적인 수급 불안에 기인한 것임에도 최근 저율관세 수입 및 할인지원, 공급확대 등이 이뤄진 농산물 품목들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양파 0.7 △양배추 0.2 △배추 1.3 △무 0.6 △딸기 1.5 등에 불과하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각각의 대표품목에 부여되는 수치로,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낸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2022년 기준 가중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중치 총합은 1000이다.
식품업계 가격 인상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농식품부는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물가안정을 위한 업계 협력을 요청해왔다”고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뿐만 아니라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지원노력을 해왔다”고 밝히며, “이러한 노력에도 일부 업체의 가격 인상은 공급망 불안, 원자재(팜유, 코코아, 커피 등) 가격 및 인건비·에너지 비용·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비 부담이 누적된 데 따른 것”이라고 사실상 업계 가격 인상을 두둔하는 투의 설명까지 덧붙였다.
농산물 일부 품목의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앞선 가격 인상 식품 품목보다 현저히 적음에도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에만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가 조생종 양파 수확을 앞두고 시장 가격을 이유로 2만여톤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수입을 강행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와 관련해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할당관세 수입으로 원재료값 낮춰주고 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까지 내어줘 놓고 정작 식품 가격 인상은 막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업계 이윤만 높여준 꼴이다. 사실상 기업 살리기에 매진 중인 농림축산식품부 아닌가”라고 비판하며 “계속되는 정부의 마구잡이 수입으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반면 농민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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