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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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농사, 다시 디자인하다] 신규 뿐만 아니라 재참여 농가도 지원…벼농사로 회귀 막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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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5/03/31 | ||
⑥우수사례 | 전북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난 5000년 이상 우리 민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온 논농사가 국내외 경제 상황의 변화,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다. 쌀 소비량 감소가 구조적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해마다 쌀값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것. 정부는 8만ha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중이지만, 오랫동안 벼를 재배해온 현장에서는 벼농사에 최적화된 논에서 과연 이러한 전환이 가능한지, 소득은 어떤지, 정책의 연속성은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앞장 서 변화를 시도하는 곳들이 있다. 본보가 쌀의 안정적인 수급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논의 쓰임새를 다양화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정부 논타작물 지원 중단 이후 도 차원서 생산장려금 지급 시작 현장 요구 반영 지원 품목 늘려 올해 지급 제외품목 4개로 축소 콩 재배전환 농가 소득 증가 뚜렷 전략작물직불제 맞물려 더 만족 “농가 소득 안정과 쌀 적정 생산을 위해 2021년부터 논에 타 작물을 심으면 생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도 11억6700만원을 투입해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으면 100만~2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현민 전북도청 식량산업팀장은 3월 26일 인터뷰에서 전북도의 논 타 작물 생산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전북도는 쌀 수급과 농가 소득 안정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정부의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2018~2020년)이 2021년 중단됐지만 도에선 쌀 수급 안정 방안이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생산장려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2021~2024년) 동안 전북도가 이 사업에 투입한 예산은 77억9400만원이다. 사업면적은 1만1523ha에 달한다. 올해도 11억6700만원(도비 3억5000만원·시군비 8억1700만원·720ha)을 책정했다. 현장의 품목 다양화 요구에 따라 지원품목을 꾸준히 확대했다. 2021년 두류(지원단가 ha당 60만원), 2022년 두류·일반작물(60만원), 2023년 완두 등 두류, 일반·녹비작물, 휴경(이상 200만원), 하계조사료(100만원), 2024년 일반·녹비작물, 휴경(이상 200만원), 하계조사료·옥수수(100만원)다. 양현민 팀장은 “지난해에는 지급 대상 제외품목이 11개였지만 올해는 4개(마늘·건고추·노지감자·가을무)로 줄이는 등 사업대상 품목을 확대했다. 농가 신청이 많으면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는 신규 참여 농가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참여 농가에게도 계속 장려금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양현민 팀장은 “신규 농가만 주면 다시 벼 재배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회귀하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논콩 재배 기반 구축 관련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채종포 조성(9개소·36ha)과 파종기·수확기 등 지원(8개소)에 각각 7200만원, 27억8500만원을 책정했다. 양현민 팀장은 “이 제도가 벼 재배면적 감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 농가들이 콩 재배로 전환하면서 소득이 ha당 400만원 정도 늘었다고 한다”고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인 조사료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조사료 품질을 높이면 한우·젖소농장의 수요가 상승해 수급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조사료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이라는 선순환으로 연결된다. 이는 논의 다양한 활용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전북도 친환경축산팀의 고민정 주무관은 “논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를 품질 규격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와 전북도의 논 타 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이 맞물리면서 농가들의 만족도도 높다. 전북 정읍에서 5년째 논콩을 재배하고 있는 정왕용 하이마블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논에서 벼 외에 작물로 단위면적당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는 작물을 찾았고 논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벼 재배 때보다 1필지(1200평)당 200만원의 소득을 더 얻고 있다. 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정왕용 대표는 벼에서 논콩으로 전환한 후 1ha(3000평)당 500만원의 추가 소득을 얻는 것은 물론 ha당 25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까지 수령하고 있다. 그는 “논콩 재배가 처음엔 쉽지 않았다. 3년 동안 재배 교육을 꾸준히 들었고 우리 지역에서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소득을 창출하는 것을 보고 논콩 재배가 늘었다. 회원농가가 40곳”이라며 “지자체에서도 사업 초창기(2021년·2022년)에 ha당 60만원씩 지원한 것은 물론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상승한 콩값 덕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왕용 대표는 “논에 벼 외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은 한정돼있다. 더 다양한 작물을 심을 수 있도록 정부가 배수개선사업 등에 적극 나서고 직불금 대상 품목도 늘려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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