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의 농협 조합장들이 합동으로 농업·농촌 현안 관련 건의문을 준비해 국회에 전달했다.

농협 조합장들이 ‘농업 부문 당면현안 정책반영 건의문’이란 이름으로 작성해 지난 20일 농협중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채택 받은 뒤 국회로 전달한 해당 건의문엔 △농업 부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정부 발행 상품권의 농협 가맹점 내 사용 허용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반영 △도축장 전기료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농협 차원에서 일몰기한 연장, 즉 조세감면 종료 시점을 늦추는 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조세감면 영역은 무엇일까?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조세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한 항목은 국세 부문에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감면세액 1조6904억원, 이하의 감면세액은 전부 지난해 기준)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408억원) △8년 이상 된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111억원) △농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61억원)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29억원)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특례(세액 감면 적용 전) △조합 내 3000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3038억원)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 과세(1472억원) △조합원 2000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1267억원) 등이다.

지방세의 경우 △농축협 법인 지방소득세 저율 과세(147억원)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130억원)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9억원) 등이다. 국세·지방세 합쳐 2조3576억원의 조세 감면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상황이기에, 농협 조합장들은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등 정부 발행 상품권은 농협 하나로마트 등 농협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대형 유통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농협 경제사업장에 대해 정부 발행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농협 조합장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농협 조합장들은 무기질비료 관련 추가경정 예산 편성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지침을 새로이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요금, 공급조건 등을 정한 것)상 농사용 전력 대상 범위 중 하나로 ‘도축장’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농협 조합장들은 국회에서 이상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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