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은 창간 45주년을 맞아 농촌의 다양한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세대별로 느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과 교육·의료 등 농촌에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 때문이다.
세대별 간담회의 첫 시동을 건 청년농들은 배정 받기 어려운 청년·후계농육성자금, 실효성 없는 농지 지원책, 현실과 다른 스마트팜 정책 등 정부의 청년농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현재의 청년농 정책 하에선 농촌에 오는 것을 권장하기 어렵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다.
농촌에 살고 싶어서, 그리고 꿈을 찾기 위해서 농업에 뛰어든 청년농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말을 들어보자.
일시: 2025년 4월 9일 14시
장소: 한농연회관 6층 강당
주최·주관: 한국농어민신문
▲빛 좋은 개살구, 청년·후계농육성자금
최대 5억까지 지원 받는다지만
3억 넘으면 담보 50% 제시해야
대출과정 너무 까다롭다 보니
“운 좋아야 가능” 우스갯소리도
선발과정·사업계획 무용지물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2018년 시작된 대표적인 청년농업인 정책 중 하나다.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이 지급되고, 최대 5억원까지 창업자금(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지은행을 통한 비축농지 우선 임대 혜택도 주어진다. 정부 홍보대로라면, 사업초기 농지와 영농자금이 절실한 청년농들에겐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 하지만 참석자들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돼도 정책 자금을 지원받기가 어렵다는 점. 이 자금의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통한 보증비율이 95%(청년창업농 기준)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현실에선 상당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다솜 씨는 “토지 매입과 저온창고 설립을 위해 대출(3억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3억원이 초과되면 50% 해지특약이 붙기 때문에 농신보에선 1억6700만원만 보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 처음 듣는 얘기였다. 결국 3억 원을 초과하면 50% 담보가 확인돼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1억원이 넘는 현금을 갖고 있거나 담보물을 제시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냐”고 되물었다.
김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다가 마지막엔 개인 신용이 안 좋다고 얘기하고, 신용평가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부 자료라서 공개 못한다는 답이 돌아온다”며 “다들 대출을 위해선 지역농협 직원도 잘 만나야 하고, 부동산중개사도 잘 만나야 한다며, 결국 운이 좋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운으로 될 거라면 선발과정이나 사업계획서는 다 무슨 소용인가. 그냥 돈 없으면 시골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복락 씨는 “지역에서 청년들을 만나보면 다들 대출 과정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 농협마다 조건이 다르고 농신보는 너무 까다롭다. 사실 농협이나 농신보나 서로 핑계를 대면서 되도록 안 해주려는 입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선정 인원만 대폭 늘려놨으니 현장에선 문제가 더 커진 것이다. 신규 선정 확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존에 뽑힌 청년농들부터 살릴 수 있도록 사후관리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용 씨는 “스마트팜의 가능성을 믿고 도전했는데, 지금은 임대형 스마트팜에 있지만, 독립을 생각하면 초기 투입비용이 너무 높아 걱정이다. 성공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영끌을 했다가 운영이 제대로 안되거나 1년만 농사에 실패하면 그대로 부러지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 4곳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해마다 권역별로 52명씩 208명이 배출되는데,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1/5에 불과하다. 타 시군에서 새로 지어지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찾아 가거나 새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대출 등이 막혀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 여기까지 왔지만 스마트팜이 과연 청년의 미래를 이끌 디딤돌인지, 아니면 절벽 앞의 청년을 밀어내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귀농 9년차인 김현희 씨는 “정부 정책을 잘 믿지 않는다. 정책의 내용이 막상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기 때문”이라면서 “예를 들어 정부는 특정기간에 맞춰 자금을 신청하라지만, 내가 원하는 땅이 그 기간에 맞춰 나올 수 있나? 결국 자금 신청을 위해 엉뚱한 땅을 급하게 매입하거나, 교육 받고 준비가 돼서 땅을 구입할 수 있을 땐 정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해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땅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농사지을 땅은 여전히 구하기 어렵다
3년 안에 농지 마련 너무 빠듯
비싸고 못쓰는 땅 ‘몰라서 당해’
농지은행이 청년농 1순위라지만
내정자 있거나 좋은 땅 아냐
1년씩 농사짓다 나가는 경우 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농지 문제로 이어졌다.
김현희 씨는 “귀농할 곳에서 꾸준히 영농활동을 이어가야 여러 정보를 얻는 과정을 통해 좋은 농지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정책은 3년 안에 농지를 마련해야 한다. 땅 소유자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간이 지나면 농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그땐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 정책이 청년농들에게 나쁜 선택을 하게 한다”고 질타했다.
짧은 기간 안에 양질의 농지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3년을 넘으면 각종 청년농 정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문제라는 것이다.
농지은행을 통한 청년농업인 농지 지원 대책도 현실과 거리가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김다솜 씨는 “농지은행의 선임대후매도사업을 신청하려고 봤더니 영농경력이 없어서 지원한도가 1500평이었다. 사과농사 1500평 지어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 그래서 포기했다. 그래도 난 청송 토박이라 그나마 쉽게 농지를 구한 편인데, 타지에서 온 청년농들이 지역에서 좋은 땅을 적정한 가격에 구하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은행은 청년농이 1순위라고 하지만 어떤 지역은 내정자가 있으니 서류를 빼라고 하는 곳도 있다”며 “또 농지은행에 나오는 땅은 다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들이 돈다. 어떤 곳은 1년 농사짓고 나가고, 또 1년 농사짓고 나가길 반복하는데, 땅이 형편없기 때문이다. 몰라서 당하는 거다. 청년 유입 정책에 맞게 청년농들도 좋은 농지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아직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복락 씨도 “청년농들을 대상으로 못 쓰는 땅을 시세보다 높게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최근에 평당 4만원 짜리 땅을 10만~11만원 주고 사거나 맹지(해당 토지 주변이 모두 사유지라서 직접 접근할 방법이 없는 땅) 등 농지로 쓸 수 없는 땅을 파는 경우를 봤다”고 비판했다.
최우용 씨는 “시골 주민들도 청창농 대출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땅 살 때가 되니 급격하게 땅값이 1만~2만원씩 올랐다. 난 14만5000원에 샀는데 6~8개월 전 12만5000원에 나온 땅이었다. 경영체 등록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샀는데, 대출과정에서 공시지가 대비 실거래가가 높다고 나보고 증명을 하라고 해서 황당했다. 어른들이 농지가 절실한 청년농을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년이 접근하기엔 ‘너무 먼’ 스마트팜
스마트팜 형태 영농 필요하지만
모든 청년농이 가야할 방향 아냐
공사비 단가 너무 높아 진입 장벽
진짜 청년농 위한 정책인지 의문
수십억대 빚져서 갚을 수 있겠나
정부가 전국 4곳(김제, 고흥, 상주, 밀양)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 청년들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나 청년농 사이에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최우용 씨는 “갈수록 기후변화가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 농업 대비를 위해 스마트팜 육성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며 “문제는 이게 과연 청년농을 위한 정책인지, 보여주기식 정책인지 모르겠다는 점이다. 시설 초기에 고비용이 투입되지만 사실 영농기술에 따라 소득은 천차만별이다. 농업은 작기상 1년에 딱 한 번 하는건데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이복락 씨도 “스마트팜 자체가 청년농이 접근하기엔 어렵다고 본다. 공사비 단가가 너무 높다.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지만 담보없이 대출이 나올 리가 없다. 나온다고 해도 상환을 위해선 1000평 갖고 2억원 이상 연소득이 나오겠나. 최상의 조건만 이어진다고 해도 어려운데, 병충해라도 발생하면 끝이다. 나는 스마트팜을 한다면 반대다”라고 밝혔다.
김현희 씨는 “앞으로 기후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런 형태의 영농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수의 청년농들이 가야할 방향은 아니다”면서 “전문 교육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마치 스마트팜이 농업의 미래고 청년농이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정부가 홍보하는 게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제자리걸음 ‘주거·복지’ 문제
빈집 수리해 임대하는 정책은
사실상 소유자만 혜택 돌아가
거주자들 집구하기 더 어려워져
농촌서 주거할 수 있는 여건 안돼
승계농 아니면 대부분 시내 거주
청년농들은 주거 문제 해결이 농촌 정착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빈집은 많지만 살 집은 없다’는 역설에 부딪히고 있다. 무엇보다 임대식의 빈집 활용 정책에 의문 부호를 붙였다.
김현희 씨는 “순창에 귀농한 지 9년 차로 그사이 순창 인구가 10% 넘게 줄었는데도 빈집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며 “빈집을 수리해 임대하는 정책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작 귀농인은 집을 고쳐 살고 싶어도, 빈집 소유자가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정비가 이뤄지다 보니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빈집 정비 예산이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실수요자인 청년 귀농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용 씨도 “청년농들은 대부분 김제 시내 임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빈집은 있지만 주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 승계농이 아닌 이상 대부분 시내에 거주한다”며 “결국 농사는 농촌에서 짓지만, 생활은 시내에서 하는 구조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다솜 씨는 “주거와 농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주거도, 대출도 해결되지 않아 큰 혼란을 겪었다. 특히 청송에는 빈집은 많지만 월세방도 없고, 귀농인의 집도 없다. 다행히 땅 주인이 농지 옆에 붙어 있는 집을 쓸 수 있도록 배려해주셨다”면서 “난 시골체질이고 농사에 대한 확신이 있어 버티고 있지만, 아니었다면 진즉 포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아이를 둔 청년농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는 것은 아이들의 교육 문제와 의료 인프라의 부재다.
결혼 13년차로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복락 씨는 “통학거리가 15㎞ 정도 되는데, 아이 엄마가 늘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한다.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도우미가 필요하지만 시골에서는 도우미를 구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고 전했다.
병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씨는 “첫째 아이가 팔이 부러진 적이 있는데, 예천 병원에 가니 못 고친다고 해서 안동 관내 병원으로 갔다. 하지만 거기서도 못 고친다고 해서 대구에 있는 병원까지 가야 했다”며 “아이가 팔이 부러진 상황에서 2시간 가까이 치료를 못하고 있으니 죽겠더라. 병원 문제가 무엇보다 힘들고 아프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좋은 멘토 만나야 정착 수월
농진청 ‘멘토링제’ 확대 되길
성공사례만 홍보하지 말고
실패사례도 점검 개선책 마련
재도전할 안전장치 있어야
청년농들은 연고도 없는 마을에 정착하기 위해선 마을 주민들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멘토링 사업 등 이를 위한 정책이 차기 정부에선 확대되길 바랐다.
최우용 씨는 “귀농 초기 마을에 아무런 연고가 없어 마을 이장을 무턱대고 찾아가 인사드리며 관계를 쌓았다. 처음엔 반응이 좋지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뵙고 인사드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을 여셨고, 지금은 무언가 부탁드리면 먼저 알려주기도 한다. 마을 주민과의 관계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청년농에게 이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현희 씨는 “지역에 연고도 없고 토박이도 아니었지만 농촌진흥청의 멘토링제(청년농업인 전문 상담제도)를 통해 좋은 멘토를 만난 게 마을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멘토분께서 ‘힘든 땅은 안 된다. 돈을 벌어봐야 한다’며 본인 논 중에서 가장 좋은 논에서 농사짓게 하셨고, 밭농사 시작할 때도 농기계를 가져와 직접 밭을 갈아주기도 하셨다”며 “이런 경험 덕분에 이 지역에서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단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이 농사로 정착하는 데 유무형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에서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같은 사업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 식의 청년농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다솜 씨는 “정부의 청년농 지원정책 홍보물부터 싹 바꿔야 한다. 선정이 되기 전에 현실을 알아야 하는데, 홍보물엔 ‘5억, 1.5%’만 적어놓고, 대출 실행과정에 들어가면 그때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년들이 뽑히고 나서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김현희 씨도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느냐가 문젠데, 우리는 사후 점검이 없다. 실패한 사람 얘기는 그냥 실패한 사례로만 끝나고 개선이 되지 않는다”며 “실패한 사례들을 수렴해 어떻게 바꿀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문제점에 대해 투명하게 개선 과정이 드러나야 현장에서 신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우용 씨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다른데, 정부는 성공사례 위주의 홍보만 보여주고 있고, 이를 보고 무턱대고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이복락 씨는 “정부가 기존에 뽑힌 청년농들부터 살렸으면 좋겠다. 멀쩡한 직장 관두고 농촌에 들어왔는데, 예산이 없어서 대출을 못 받고 영농 개시도 못한 청년들이 지역에 너무 많다. 신규 청창농은 이 문제부터 해결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별로 청년들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래야 서로에게 힘이 된다. 지역의 어른들도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청년농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1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