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이 종료되고 제6차 5개년계획 수립·시행을 앞둔 가운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14일 경기 이천시 신둔면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사용될 친환경 시금치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숫자’만 있고 ‘실현방안’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5차 5개년계획)을 향한 친환경농업계 전반의 평가다. 2020년 전체 농지 면적의 5.2%(8만1827ha)였던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을 2025년까지 10%로 늘리겠다던 목표가 무색하게, 지난해 친환경 인증 면적 비율은 2020년보다도 줄어든 4.5%(6만8165ha)였다.

어째서 친환경농업 관련 통계는 개선되긴커녕 악화했을까? 조성근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은 “목표치만 설정해 놓은 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계를 밟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행점검 작업이 부실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은 철저한 이행점검, 예컨대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점을 세세히 살피며 개선 작업을 병행하기에 인증 면적 확대 등의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5차 5개년계획을 시작하며 ‘소비가 생산을 견인하는 체계의 구축’을 표방했지만, 농민·먹거리운동진영이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강조해 온 ‘생애주기별 먹거리 연계체계’는 오히려 퇴보했다. 2022년 말, 윤석열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 158억원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예산 72억원, 도합 23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올해는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을 수립·실시해야 하는 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측은 이제야말로 △‘목표치 설정’만이 아닌 구체적 실천방안 담보 △공공급식 및 먹거리돌봄 영역과의 생애주기별 먹거리 연계체계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위원회(또는 발전위원회. 최소 농식품부 소속, 가급적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지향)’ 설치를 통한 5개년계획 이행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하다. 경기도 이천 친환경농민 문종욱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농식품부가 벼 재배면적 감축하려는 걸 보라. 농민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시군 단위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줄이라 하고 감축 면적 할당량까지 매기잖나. 그런데 친환경농업 육성 과정에선 이런 식으로 안 했다. 정녕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할 고민이 있다면 이런 식의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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