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45주년을 맞은 한국농어민신문은 세대별 릴레이 농업인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청년 농업인에 이어 한국 농업의 중추인 40~50대 중장년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소속 시·군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이농 현상과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소외, 시장 개방으로 인한 구조적 위기를 몸소 겪어온 중장년 농업인들은 오늘날 한국 농업을 지탱해온 현장의 주역들이다. 특히 지역 농민들을 이끌며 지역 농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한농연 시·군 회장들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다.

참석자들은 치솟는 생산비, 일상화된 기후 재해, 만성적인 인력난 등 농업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를 호소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재해보험과 농지 문제,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 등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도 제기하는 한편 한국 농업의 미래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도 함께 드러냈다.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겨 4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는 그만큼 절박했던 중장년 농민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투영됐다.
 

○ 일시 : 2025년 4월 16일 오후 2시  
○ 장소 : 한농연회관 6층 강당 
○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농정전문기자<좌장>
 

#참석자들은··· 

#신음하는 농촌 현장
인건비 제외하면 수익 남지 않고
심해지는 이상기후 대응 어려워
인력난에 갑-을관계 뒤바뀌기도
국가 차원서 정책접근 이뤄져야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해온 중장년 농업인들조차 “무엇을 심어야 돈이 될지 모르겠다”며 깊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생산비는 매년 폭등하는 반면, 정작 농산물 가격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상기후도 심화되고 있고,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다. 

▲높은 생산비·낮은 농산물 가격=김봉배 회장은 “현재 시설고추 가격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부 농가는 밭을 갚아 엎는 실정”이라며, “고추를 재배하는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 특히 농약값, 전기요금 등 생산비는 계속 오르는데, 수익은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현실을 전했다.

나계주 회장은 “1600평짜리 유리온실이 있지만 10년 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작물을 생산해도 인건비 등을 따져보면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게 나을 정도다. 무기질비료 지원예산 등 생산 보조비도 대폭 삭감됐다”며 “지금 농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뭘 심어야 돈이 될지, 미래에는 어떤 작물을 키워야 할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재앙이 된 이상기후=남쪽이든 북쪽이든 기후 재해는 이제 농업현장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재앙이 되고 있었다.

김봉배 회장은 “진주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위치해 있고 지리산이 바람을 막아줘서 추워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인데, 올해 4월은 전례 없는 한파가 몰아쳤다”며 “배꽃이 얼마나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도 이맘때 추웠지만, 올해는 더 심한 것 같다. 배 가격이 올라도 결국 농사가 잘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시설하우스는 난방을 계속 가동해야 하고, 흐린 날이 많아 광합성도 제대로 안 돼 병해충이 생기면 농약값만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한재순 회장은 “4월 중순인데 철원엔 눈이 6시간 넘게 내렸다. 땅에 소복이 쌓일 정도였다”며 “이상기후가 반복되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점점 사과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늘고 있는데, 안부 전화를 돌려보면 기형과 발생 우려에 걱정이 크다. 봄철 이상저온은 과수 개화기 냉해뿐 아니라, 광합성 장애, 수정 실패, 생리 장애 등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만성적인 인력난=인력난도 오래된 난제다. 한재순 회장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수익이 남지 않는다”며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고 심정을 털어놨다.

김봉배 회장은 “예전엔 50~60대 여성분들이 고추 수확에 큰 힘이 됐지만, 지금은 그런 인력이 거의 없다”며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만 노동 숙련도가 현격히 떨어져 3명이 할 일을 4~5명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장상순 회장도 같은 문제를 얘기했다. “과거 2명이 하던 일을 3명, 4명이 해도 예전만큼의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것. 장 회장은 “그런데도 2002년 하루 5만원 하던 인건비가 지금은 17~18만원까지 올랐다”며 인건비 상승의 심각성을 짚었다.

나계주 회장은 “예전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농가가 그들이 떠날까 봐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식·파종까지 마친 후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려는 시점에 외국인 노동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있다.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공장 등 타 산업으로 분산되면서 농업 현장에선 갑을 관계가 역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농가 간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 이동주 회장은 “일 잘하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농가 간 가격 경쟁까지 붙는다”고 말했다. 한재순 회장은 “경력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시급이 1만원을 훌쩍 넘는다”며 “그러나 갑자기 야반도주하거나 출국하면서 퇴직금 문제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 농가 입장에선 리스크가 크다. 외국인 노동력 문제는 이제 국가 차원의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지역에선 인력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동주 회장은 “우리 지역에서는 작목반별로 입식 시기를 조정해 인력 수요를 분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순 회장은 “완주에서는 군이 직접 필리핀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외국 인력을 관리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의 대응 사례를 소개했다.
외국인 노동자 숙소 문제도 여전히 사각지대로 이를 풀 수 있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나계주 회장은 “공공형 숙소는 신축만 인정해주고 있는데, 기존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재순 회장은 “강원·경기 북부 지역엔 군부대 이전으로 폐모텔이 많아졌다. 이를 임대해 근로자 숙소로 활용하고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장과 괴리 큰 정부 정책
농작물재해보험 '있으나마나'
농협손보 독점적 운영도 문제
타작물재배 뚜렷한 유인책 없어
쌀 감산정책 현장 혼란만 가중

농촌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은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재해보험, 쌀 감산 정책, 청년농 지원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제기됐다.

▲손봐야 할 재해보험=무엇보다 냉해, 폭염, 가뭄,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가 매년 반복되며 더 이상 일시적인 자연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됐지만, 농작물재해보험 등 정부 정책은 여전히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나계주 회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유리온실 설치가 권장됐는데, 2010년 곤파스 태풍으로 많은 온실이 무너졌다”며 “그 전에는 100% 가까운 보상이 가능했지만, 곤파스 이후 보상 기준이 대폭 낮아졌고 지금은 대파비 위주의 보험금만 책정된다. 시설 피해도 70%만 인정되고 감가상각까지 적용돼 보험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에서 보험 가입하라는 전화는 계속 오는데 정작 수수료 비율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불투명한 운영도 문제 삼았다.

한재순 회장은 정책보험인데도 농협손해보험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를 짚었다. 그는 “결국 정부 예산으로 보험회사만 돈을 버는 구조”라며, 특히 “농기계보험은 20만~30만원 수준이지만 작물보험은 개인당 200만원에 달한다. 왜 작물이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협손해보험이 손해평가를 하청을 주는데, 출장비까지 줄이며 압박하다 보니 평가사들이 피해율을 낮게 잡는 방향으로 맞춘다. 농업인이 생산하는 작목은 전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손해율도 현실에 맞게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순 회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주장해 왔다”며 “농협이 아닌 별도의 공적 기금에서 운영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처음엔 보상을 잘 해주더니, 가입 농민이 많아지자 보상율을 낮추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면서 손해보험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동주 회장은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이 자동차 보험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데, 자동차는 인위적인 과실이지만 농업은 자연재해가 원인이다. 그런데 왜 할증 기준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느냐”며 “기준점부터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나계주 회장은 “태안군만 해도 재해·농기계 보험에 들어가는 예산이 농업예산의 10%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지방에 전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자체사업을 추진할 여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쌀 및 타작목 정책의 문제점=정부의 쌀 감산 유도 정책이 농업 현장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쌀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지침은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콩이나 밀 등 타작목에 대한 뚜렷한 유인책이나 기반 정책은 부족해 농민들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재순 회장은 “쌀 재배면적을 줄이라고 하지만, 정작 콩이나 밀 등 타작물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대로 가면 결국 식량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며 “외국처럼 정부가 국산 밀과 콩을 적극 수매하고, 쌀도 일본처럼 비축미를 사료용으로 전환하는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계주 회장은 “전 정부에서 콩 자급률 확대 계획이 있었지만 흐지부지됐고, 지금은 마치 그런 계획조차 없었던 것처럼 돼버렸다”며 “작금의 농정은 탁상행정 그 자체다. 시행지침 하나 바꾸는 데도 너무 오래 걸리고, 현장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회장은 “정부가 최근 육성하고 있는 가루쌀 정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개발은 더디고, 제분율도 낮아 실제로 산업계에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권장하는 논콩도 기존 콩 재배 농가에 가격 하락이란 손해만 안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료용 쌀 육성을 위한 품종 개발 등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상순 회장은 “쌀 이외 작목 재배를 강요하는 것보다, 쌀이 잘 자라는 논은 쌀 재배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는 작목 특성과 농촌 현장의 실정을 너무 모른다”고 비판했다.

▲청년농 지원책 맞춤형으로 가야=청년농 지원 정책도 모순적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주 회장은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현장에 나선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 간에는 차이가 크다”며 “현재 정부 지원은 청창농들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바로 현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별도의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계주 회장은 “현장에서 바로 뛰어든 청년 농업인들은 단순히 ‘인원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농촌과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속 의지를 가진 이들에게 집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다”며 “청창농 자격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도 문제로, 신규만 받겠다는 건 기존 청년농들에겐 사실상 ‘이농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청년농과 관련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이 청년농을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청년농 관련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

김봉배 회장은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든, 한농연의 앞날을 위해서든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농연이 청창농을 품어야 한다. 청년농들이 한농연에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주 회장은 “앞으로 한농연이 이대로 멈출 것인지, 미래 세대를 준비할 것인지 고민 끝에 청년위원회를 조직했다. 그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자체와 국회, 도·군 의회 등에 법이나 조례 개정을 건의해왔다. 농업의 미래인 청년들이 한농연에서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재순 회장은 “정부에선 한농연과 청창농을 잇는 멘토-멘티 사업, 이른바 청년농 인큐베이터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우리 연합회 사무국장도 도시에서 귀농했다. 농지와 시설 정보 및 판로 등을 공유하면서 융화돼 갔다”고 알렸다. 
 

#큰 고민거리, 농지 문제 
실경작자 땅 확보 못해 ‘답답’
지주 중심 직불금 지급도 문제
임차농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중장년농 농지 확보 고민해야

농촌 현장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로 ‘농지 확보’가 지목됐다. 정부의 농지 정책이 실제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이면엔 부재지주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계주 회장은 “현재 전체 농지의 약 47%가 부재지주 소유인데, 실경작자들이 그 땅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전에는 경작자 중심으로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지금은 지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이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 비판했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에서는 농지를 직접 매입해 농사짓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 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장상순 회장은 “놀고 있는 농지를 임차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농지 거래 확대만이 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차농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계주 회장은 “스마트팜이든 일반 농지든 정부가 공공형 모델을 만들어 20년 이상 장기 임대로 제공하고 연장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방식이 정착된다면, 새로운 농업 인력의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영농에 주력하는 중장년 세대가 정작 농지 확보에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렸다. 이동주 회장은 “농어촌공사가 고령농이나 은퇴농의 농지를 매입해 다시 공급하고 있지만, 이때 청창농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영농 확장을 원하는 중장년층은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지원 단가에서도 60% 정도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영농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중장년에 대한 농지 확보 마련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상순 회장은 “바로 우리 마을의 땅을 땅주인이 농사지으라고 해도, 각종 규제로 인해 실경작자가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농업에 대한 보람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책상에서 설계하는 정책 아닌
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구현
대통령이 농업전문가 아니어도
장관만큼은 현장 아는 인물로

20~30년간 농업에 종사해온 중장년 농민들은 “농업은 여전히 보람 있다”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에게는 영농을 권하기 어렵다는 점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농정을 펼쳐 달라”고 차기 정부에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김봉배 회장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은 크다. 특히 수확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며 “하지만 생산비는 오르는데 판매가격은 제자리다. 이 문제는 농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엔 ‘무엇을 바꿔 달라’는 요구보단 농민과 진짜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상순 회장은 농업계 내부의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농업계도 스스로 아젠다를 치열하게 만들고 제안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선 대통령이 농업 전문가일 수는 없어도, 농식품부 장관만큼은 현장을 아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계주 회장은 “지금의 농업 환경에선 자식에게 농사를 지으라 권할 자신이 없다”며 “차기 정부에선 청년들에게 영농을 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채 책상 위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관행부터 바뀌어야 한다. 농정 공무원들이 먼저 농촌 현장을 보고 느낀 후 정책을 만드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바랐다.

한재순 회장은 “아들이 청년창업농으로 영농에 뛰어들었다. 그 선택이 너무 고맙고 뿌듯했다”며 “차기 정부는 우리 자식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큰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쌀뿐만 아니라 농업 전반이 위기다. 내가 하고 있는 화훼도 생산비 상승과 수입산 공세에 밀려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다음 세대가 더 나은 환경에서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모두를 아우르는 정교한 농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최영진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