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개 시·군에 계절근로 도입
공공형 계절근로 90개소 운영
인원은 3047명까지 확대키로

정부가 농번기를 앞두고 농촌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고용인력 700만명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400만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일손돕기(300만명) 등을 통해서인데 올해 농업고용인력 수요 1450만명의 약 50% 수준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배정규모를 역대 최대인 7만9000명으로 늘렸고 공공형 계절근로 인원을 3047명으로 확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을 중심으로 농번기 인력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계절근로 400만명(연인원), 인력중개 200만명, 일손돕기 100만명 등 총 700만명을 이 시기에 중점 투입한다.

세부적으로 소규모 농가 수요가 높은 공공형 계절근로 인력을 지난해 25만명(70개소)에서 20% 늘어난 30만명(90개소)까지 늘린다. 여기에 농식품부만 가능했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에 대한 선정 권한을 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도가 자체 예산으로 희망기관을 공모해 운영할 수 있다.

올 1월 첫 도입한 계절근로자 전용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계절근로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 계약만 확인되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계절근로자의 비자를 우선 발급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실히 근무한 계절근로자의 전자비자 발급 지원 등 재입국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식품부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2027년 30개소까지 늘리고 지자체로 한정됐던 기숙사 건립 지원 대상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농협)까지 확대했다.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 규모인 7만8911명(134개 시·군·구)을 배정한다.

내국인 인력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단위로 운용하던 농작업 인력을 시·도 농업고용지원센터로 통합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시·군에 타 시·군의 유휴인력을 공유·지원한다. 또 고용노동부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102개소)를 통해 도시 구직자에게 농업분야 일자리를 소개하고 도농인력중개플랫폼(www.agriwork.kr)에 구직자와 농가 이력을 등록해 양측에 맞춤형 일자리를 중개한다.

사고·질병 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농도우미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6억원 증액한 76억원을 투입한다. 또 취약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기업·공공기관·대학교의 일손 돕기 인원을 120만명까지 늘린다.

강혜영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장은 “하루 단위 인력 사용을 희망하는 농가들의 수요가 많고 지자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공공형 계절인력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을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농인력중개플랫폼에 농가 정보와 구직자들의 이력 정보를 등록해 매칭해주고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면 국내 인력에 대한 농가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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