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야5당 대표자들과 연대회의 공동대표, 내외빈 등이 '농정대개혁 실현' 및 '내란농정 청산'을 다짐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발족 일주일 만에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연대회의)가 현장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연대회의 활동의 중심축과도 같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23일 국회박물관에서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5대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정리한 21개 세부과제를 선보였다. 그간 연대회의 발족에 앞서 개혁안을 마련하고 단체 및 지역 간담회를 숱하게 추진한 결과다. 아울러 연대회의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과제와 정책 추진체계에 대한 보완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49개 농업·먹거리·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윤석열 퇴진 이후 지난 16일 발족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2016년 촛불혁명으로 박근혜정부를 내몰고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농정개혁 의제를 끝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성찰에서 그 박동이 시작된 만큼 최근 개혁 의제를 정리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이에 연대회의는 사실상 연대회의 활동의 첫 발걸음이기도 한 이번 토론회에서 각당 대표 등과 농정대전환 공동행동 의지를 담은 상징의식을 진행했으며 심층 토론을 통해 개혁과제와 목표, 방향에 대한 의견들을 보다 촘촘히 엮어냈다.

먼저 연대회의가 밝힌 5대 정책 목표는 △농정 추진체계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먹거리기본권 △지역재생과 희망농촌 만들기다. 연대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21개 개혁과제를 준비했으며, 개혁과제는 지금까지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농어민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됨에 따라 농업과 먹거리, 지역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농정 추진체계 분야에선 식량주권과 농어촌·먹거리 정책 담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기능을 강화해 식량주권과 먹거리 체계 구축, 지역소멸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 국정 핵심과제로 다루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실질적인 민관협치 실현을 위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강화하는 한편 농어민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 등을 담아냈다. 뿐만 아니라 농정 추진체계 분야는 지방정부 농정 역할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농정 지원을 비롯해, 농협 정체성 확립을 위한 농협개혁 내용도 포함했다.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야5당 대표자들과 연대회의 공동대표가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정책 대전환을 위한 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선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농정개혁 관련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가 차원의 친환경농업 전면 전환과 이를 위한 지원 확대, 기후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및 경축순환농업 사업체계 구축 등이 세부과제에 담겼다.

식량안보를 넘어 식량주권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과제들은 자연히 전체 의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연대회의는 농민권리 보장과 자급기반 강화 측면에서 식량주권 확립을 추진코자 했는데, 이를 위해 △농민기본법 제정 △농지보전 대책 수립 △여성농민 법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 농정 실현 △청년농 육성·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대책 마련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먹거리기본권 분야에선 먹거리기본법 제정을 비롯해 취약계층 먹거리 돌봄 정책의 전면화 및 먹거리 긴급 돌봄제도 실시, 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먹거리 공공성 강화, 국민 참여형 먹거리 정책 상설 공론의장(숙의기구) 운영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LMO 감자 수입과 관련해 GMO 농산물의 철저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된 한편 GMO 오염 방지 강화 및 피해 농민 구제 방안 마련, 원료 기반 GMO 완전 표시제 도입 등도 세부과제에 담겼다.

마지막으로 지역재생과 희망농촌만들기 분야에선 농어촌 주민의 기본소득 보장 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농어촌 기초 사회서비스 확충·보장, 읍면 단위 자치권 보장 및 주민참여 실질화, 행정 개혁이 가장 강조됐다.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주최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야5당 농어민 정책 담당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21개 개혁과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 주제발표 이후엔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에선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정의당 농어민 정책 담당자 등이 연대회의 개혁 의제와 맞닿은 각 당 농정개혁안 및 주요 정책 공약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연대회의의 농정대전환 추진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농산물 유통개혁 필요성과 구체적인 농정대전환 추진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고, 연대회의 측은 현장 및 각계 의견을 받아들여 다양한 논의 과정을 지속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과제 및 추진방향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축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조국혁신당·정의당 대표 및 대표 권한대행 등은 연대회의 상임대표단과 함께 △내란·외환행위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위해 연대한다 △농정대개혁 실현을 위한 공동정책을 추진한다 △이상의 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만들어나간다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며 내란농정 청산과 ‘농어업 농어촌 먹거리 대전환’ 실현 의지를 다졌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