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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농업예산 5% 이상 확보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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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5/04/30 | ||
제21대 대통령 선거 한농연 농정 요구사항 국내 최대 농민단체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4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농정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강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3대 농정 기조로 한 8대 농정 목표와 20개 농정 과제를 담았다. 한농연이 대한민국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진단하며 농정 대개혁을 위해 반드시 차기 정부 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호소한 8대 농정 목표, 20개 농정 과제를 살펴봤다.  농정 목표 ①농업 위상 제고 밀·콩 등 곡물자급률 제고 위해 전략작물직불예산 5000억 확충 이상기후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서 각국이 식량안보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의 농업은 여전히 국가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 전체 국가 예산 중 농업 예산 비중은 3%도 채 되지 않고, 식량자급률도 4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한농연은 ‘농업 위상 제고’를 농정 제1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개의 핵심 농정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농업의 공익적 가치 헌법 반영'이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중요성은 물론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헌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 제고에 필요한 재원 투자와 실행 주체인 농업인에 대한 보상지원 근거 명문화도 요구했다. ‘농업 재정지출 규모 대폭 확대’도 촉구했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 하락해 2021년 3% 벽이 붕괴한 후 2025년엔 국가 전체 예산 673조3000억원의 2.8%인 18조7000억원(2.8%)까지 가라앉았다. 이로 인해 농업·농촌의 지속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력이 상실돼 있다. 이와 관련 한농연은 원활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 예산을 국가 예산의 최대 5%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량·곡물 자급률 목표치 달성’도 농업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는 2027년까지 밀 자급률 8%, 콩 자급률 43.5%를 목표치로 잡았지만, 2024년 기준 밀 자급률은 1.5%, 콩 자급률도 30%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에 한농연은 밀, 콩 등 주요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대폭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5000억원 확충, 전략작물 직불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농업생산 신기술 확보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정부 곡물 비축 역량 향상도 촉구했다. 농정 목표 ②이상기후 대응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중앙정부가 밭기반 정비 맡아야 대설, 한파, 폭염, 호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빈도는 계속해서 증가하며 농가 경영에 큰 시련을 주고 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생육 전 주기에 걸쳐 병충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우려 속에 한농연은 '이상기후 대응'을 농정 제2 목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3개의 세부 과제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농정구조 개편’이 첫 과제다. 농식품부 내 기후 관련 업무를 통합, 국 단위 조직(가칭 이상기후대응국)을 신설해 신품종 및 영농 사양 기술 개발, 병해충 관리 방제 역량 강화, 아열대 작목 육성 등 기후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축산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선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등 실효적인 지원도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봤다. 관련 예산을 5000억원 이상 편성하며, 농축산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단가 인상, 저탄소 농업기술 보급·상용화를 위한 R&D 투자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밭기반정비사업 중앙정부 재이관’ 목소리도 냈다. 199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 의지에 따라 사업 실적이 좌우되고 있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민원 해소 차원의 단순 정비 위주로 사업이 우선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농연은 이런 진단 속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중앙정부로 재이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품목별 주산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 농로 개설 등 생산기반 구축과 밭작물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다는 설명이다. 농정 목표 ③미래세대 육성 영농자녀 상속세 공제 100억으로 청년농 영농 교육·자금 지원 강화 한국 농업의 앞날을 책임질 미래세대 육성도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한농연은 ‘미래세대 육성’을 제3 농정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뒷받침할 2개 과제를 들었다. ‘영농자녀 조세특례 지원 확대’를 우선 요구하며, 상속세의 경우 공제한도를 현 3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여세도 감면 한도를 5년간 1억원에서 5년간 5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가축, 농산물 가공시설 등을 상속 공제 및 세액 감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농 영농교육 및 자금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영농교육 및 자금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영농 체험과 실무 경험 습득을 위해 청년 영농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기한도 현재 최장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정 목표 ④농업경영 지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사업 유지 사료 구매자금 금리 인하 촉구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농업경영 지원’을 제4 농정목표로 삼으며 2개 과제도 제시했다. 우선 국내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기자재 지원 사업의 지속 및 확대’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지속, 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농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차액보조 사업 도입, 도축장 및 콩종합처리장(SPC) 등 주요 농업 생산·가공·유통 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도 제안했다. ‘공공형계절근로제 지원 강화’와 관련해선 국내 체류 기간을 고려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국민연금과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의 계절 근로 전담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등록 심사 및 비자 발급을 위해 이동식 출입국 사무소 도입 아이디어도 냈다. 농정 목표 ⑤농가 소득 안정 수입안정보험 입법·예산 확충 재해복구비 지원기준·단가 상향 ‘농가 소득 안정’을 목표로 다층적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등 3개 선결 과제도 밝혔다. ‘다층적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수입안정보험 제도의 경우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입법 및 예산 확충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대상 품목 확대 등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보험법 제정과 함께 관련 예산을 2025년 2708억원 대비 2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익형직불제는 예산 6조원 확충을 토대로 기본 면적 직불단가 2배 이상, 선택 직불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언급했다. ‘농업부문 재해대책 현실화’도 요구하며 농업경영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구비 지원기준 및 지원항목과 단가 등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62.4%에 머물고 있는 전체 재해 복구비를 100%로 현실화하고, 농작물 대파대 및 가축 입식비 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농림시설 복구비 융자도 현행 55%에서 65%로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해보험의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가 위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며 보장범위를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성 병충해 및 가축질병 보장성 강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 전 기간 보장 상품 우선 도입 등도 제안했다.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확대’도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필수 과제로 내세웠다. 농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일몰(2031년)을 폐지하고 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농정 목표 ⑥농가 실익 증진 농업 통계 주무부처 일원화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주문 제6 농정 목표인 ‘농가 실익 증진’을 위해선 농업 통계 주무부처 일원화와 농업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등 2개 과제가 시급하다고 봤다. 우선 농업 통계의 정확성과 대표성 제고를 위해 ‘농업 통계 주무부처 일원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행정 자료 통계, 조사통계 업무를 일원화해 농업 통계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론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농업인, 농지 등 농업 전반의 조사업무를 총괄할 농업 통계 전문기관 신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올해 말로 농업 부문 주요 조세 12건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가운데 한농연은 ‘농업부문 조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통해 농업 경영 불안도 잠재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정목표 ⑦식품 복지 향상 농식품바우처 예산 8000억 확충 '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제정을 ‘식품 복지 향상’이란 농정 목표 아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지속성 확보 △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 3개 과제를 제시했다.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및 영양 섭취 개선과 국내산 농산물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사업 확대’를 우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바우처 예산 8000억원 확충과 함께 수혜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임산부와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포함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물 지원과 함께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와 가치 제고를 위해 영농 체험, 조리 실습 등 식생활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농연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지원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 신속 제정, 생산자·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량과 거래액 지속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먹거리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도 주창했다. 농정 목표 ⑧농촌 소멸 방지 지역필수의사제 본사업 전환 농촌빈집특별법 제정 목소리 마지막 농정 목표인 ‘농촌 소멸 방지’를 위해선 빈집 활용과 의료 인프라 확대 등 2개 과제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농촌 빈집 활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적으로 농촌빈집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집 은행 고도화 추진, 농촌소멸 대응 빈집 재생 지원 및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 개소 수 확대도 요구하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빈집 등 유휴시설의 재생·정비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20개 농정 마지막 세부 과제론 ‘농촌 의료자원 및 서비스 확충’을 내세웠다. 지역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중장기적으론 공공의대 설립과 연계해 공공의료기관 의무 근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농촌 주민의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농촌 왕진 버스 전면 실시, 공보의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마을 주치의제 전국 확대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경욱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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