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배를 유도하며 면적을 늘려왔던 논콩과 가루쌀에 대한 면적 축소 방침을 밝히자 현장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논콩 수확 장면. 한국농어민신문 DB
 

정부가 쌀 과잉 해소를 위해 논콩과 가루쌀 등 타작물 재배를 강력히 권장해놓고, 불과 몇 달 만에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농정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농가에서는 “정부를 믿고 전환했는데 다시 줄이라니, 이제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방식으로 정책을 너무 쉽게 뒤집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타작물 재배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시점과 맞물리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쌀 대신 타작물’ 유도해 놓고 “수요부족·비축재고 부담” 이유 정책 선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28일 ‘전략작물 면적조정 생산자 간담회’에서 논콩과 가루쌀 재배면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석자들에 따르면 논콩은 30~40%, 가루쌀은 절반 이상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불과 얼마 전까지 벼 재배를 줄이기 위해 이들 작물 재배를 장려하며 직불금, 전량 수매, 장비 지원 등 전방위적 정책 수단을 동원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이러한 방침은 타작물 재배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과정에서 추진돼, 정책 간 정합성에 대한 의문을 키우고 있다. 개정안은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까지 빠르게 처리됐다. 

송미령 장관은 법사위에서 지난 정부 당시 자신이 건의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의 차이에 대해 “아예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데 재정적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며 차별성도 강조했지만, 정작 해당 타작물들이 면적 조정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정책의 신뢰성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심지어 가루쌀 농가에 대해 일반 쌀로 전환하면 공공비축미 수매 물량을 늘려주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벼 재배를 다시 장려하려는 셈으로, 몇 달 새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예견된 혼선”이라는 농민들···“누가 책임지나”

농가의 반발도 거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7월 발간한 콩 관측자료에 따르면 논콩 재배면적은 평년 1만3854ha에서 2024년 2만2438ha, 2025년 3만2920ha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루쌀도 농식품부가 지난 2월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000ha(38개소), 2024년 8400ha(135개소), 2025년에는 1만1400ha(151개소)까지 확대됐다.

모두 정부 정책에 따라 전환이 이뤄진 결과다. 당시 가격 폭락과 소비 제약 등의 문제가 집중 제기됐지만 농식품부는 벼 면적 감축이란 명분에 맞춰 타작물 확대 유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급과잉을 이유로 다시 감축을 요구하자 농민들은 “왜 예견된 수급 불균형 책임을 농민에게 지우느냐”며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논콩 재배면적 조정 검토는 농업인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2027년 콩 자급률 43.5%라는 목표를 세운 상황에서 논콩 정책을 축소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전략 실패이자 농정 신뢰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3월 11일 농식품부가 개최한 2025년 가루쌀 생산단지 사업설명회로, 이 자리에선 가루쌀 안정생산 추진 등이 발표됐다. 하지만 불과 몇개월도 되지 않아, 농식품부는 가루쌀 재배 축소 방침을 밝혀 농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현장의 반응도 냉담하다. 경북의 한 가루쌀 농가는 “불과 올해 봄철까지만 해도 정부는 사업설명회를 여는 등 가루쌀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였는데, 이제 와서 면적을 줄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 하느냐”며 “더욱이 가루쌀은 청년농들의 진입이 활발한 품목인데, 이런 청년농의 꿈을 무참히 짓밟는 참사”라고 성토했다.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도 “정부가 소비나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벼 재배면적 감축부터 밀어붙인 결과로 이는 예견된 일이었다”며 “콩은 벼보다 재배가 어렵고 노동 강도도 높은데, 정책을 믿고 따른 농민에게 전환을 또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일갈했다. 이어 “더욱이 농가들은 배수 개선은 물론 농기계도 콩 재배용으로 다 전환한 상태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지속 가능한 농정을 수립할 책임은 정부 관계자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 일관성·중장기 전략 모두 부재”…정치권·전문가들도 비판

정작 농식품부는 감축 조정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생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가격 하락 우려와 소비 부진이 심각하고 비축 물량과 관련 예산도 늘어나 면적 조정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얼마나 줄일지는 결정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대안도 여러 안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떤 작물로 전환을 유도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내년 파종 전까지는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가루쌀 농가가 일반쌀로 전환하면 공공비축미 수매를 늘려주겠다는 안은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정책 선회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를 믿고 전환에 나선 농가에 피해를 전가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공급과잉 문제를 농민들에게 전가하며 쌀 재배면적 감축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하며, “하나의 작물을 육성하려면 토양, 소비, 유통 등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지만, 정부는 급하게 벼 대신 가루쌀과 논콩을 심게 하고, 이제 와서 공급과잉을 이유로 전환을 요구하는 무책임한 구조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특히 “전략작물 육성은 용배수로 확보, 재배 기계화, 소비처 확보, 수입산 대체 등 통합적인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략이 부재했던 윤석열 정부의 주먹구구식 농정이 현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농정은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성실히 따른 농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책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했다

 콩 수매 현장. 한국농어민신문 DB 

전문가들도 “충분히 예고된 사태였다”며 정부의 사전 대비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8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생산 이후 공공비축에 의존하는 구조는 재고 누적과 가격 폭락을 유발할 수 있으며, 소비 기반 확보가 시급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1년 만에 그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전략작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책 결정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 속도조절은 할 수 있지만, 정책이 이렇게 단기간에 조변석개한다면 어떤 생산자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냐”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요 확대 방안을 먼저 찾았어야 한다. 논콩과 가루쌀 모두 수요 확대가 가능한 품목이다. 그런데 가장 손쉬운 대안을 고른 것 같다”며 “너무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볼텐데 걱정이다. 게다가 정부 정책에 협조해 소위 ‘쌀 과잉’에 대한 정부 부담을 덜어준 분들 아닌가. 너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하승수 농본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정책의 일관성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결국 농민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안길 것”이라며 “농정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혹 현재 쌀값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최근 일본 쌀사태로 쌀값 급등 우려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런 여론에 편승해 일반벼 재배를 확대하려는 것이라면 더 큰 문제”라며 “식량안보의 가장 핵심인 쌀과 콩 정책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www.agrinet.co.kr)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105&utm_source=d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