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선 "갚아야 할 물량을 가늠할 수 없어
선뜻 빌리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쌀 매장 모습. /연합뉴스

산지 쌀값이 4년 만에 22만원대를 넘어서자 정부가 ‘쌀 대여’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다. 쌀값이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지만, 수확기 이후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단순 방출 대신 대여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업계에선 “나중에 갚아야 할 물량을 가늠할 수 없어 선뜻 빌리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2만5000t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급물량은 벼로 재판매할 수 없고, 햅쌀이 본격적으로 풀리는 10월 17일 이전에 쌀로 판매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정부는 산지 유통업체의 재고 부족을 해소해주기 위해 정곡 3만t을 대여 형식으로 공급했다. 정부가 다시 쌀 대여를 하는 것은 이런 조치에도 쌀값이 진정되지 않아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당 22만3240원으로 나타났다. 산지 쌀값이 22만원을 넘은 것은 2021년 10월 5일(22만256원) 이후 처음이다.

그런데도 업계에선 “쌀 '대여'로는 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여 형식의 쌀 공급은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임도정업체(벼를 쌀로 가공하는 업체)를 겨냥한 대책이다. 지금 당장은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수확기가 지나면 쌀이 충분해지는 만큼 단기적으로 버틸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업체 입장에서 지금 빌린 쌀을 나중에 얼마로 갚아야 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번 대책의 경우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수확한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하는데, 이 물량은 지난달 평균 산지 쌀값과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을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쌀 유통업체 관계자는 “올해 쌀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고, 만일 풍년이 들어 앞으로 가격이 내려가면 빌린 물량보다 더 많은 쌀을 갚아야 한다”며 “쌀 대여는 소극적 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런 사정은 알지만, 쉽게 쌀을 방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 같은 기상 상황이면 올가을 대풍년이 들 수도 있다”며 “지금은 쌀값이 너무 높다고 문제가 되지만, 방출 방식으로 시장에 물량을 쉽게 풀면 수확기 쌀값 폭락을 면치 못한다”고 했다.

이광식 기자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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