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이 20일 세종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주민수당)은 농어촌 인구감소 및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으로서 정권 출범 이후 국정기획운영위를 통해 구체화된 바 있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군) 중 6개 군 내외에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치고 성과를 확인해 향후 농어촌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결과, 하나같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71%)이 사업을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군 자체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연계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7개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특히 강원 정선군은 강원랜드 투자 주식배당금을, 전남 신안군은 햇빛·바람연금을, 경북 영양은 풍력·양수발전기금을 농어촌기본소득과 연계시켜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범사업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영주권자 등 일부 예외 포함)은 내년부터 2년 동안 개인별로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게 된다. 지역별 자체 계획에 따라 지급 시작이 조금 늦어지거나 지급 단가가 추가될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체감 가능한 정책 수단”이라며 의의를 강조했다. 향후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 구성 등 이들 지역의 계획 수행을 지원하고 연내에 사업 평가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권순창 기자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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