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145곳 참여 희망하는데 
정부안엔 110곳 운영만 반영 
숙소문제 해결 예산도 미편성

‘예산 국회’ 시즌이 임박한 가운데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제 예산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영 예산이 농협 110곳에 해당하는 규모로만 반영돼 있다. 공공형 계절근로제 참여 농협에는 한곳당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국비·지방비 50%씩이다. 당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공공형 참여 농협을 140곳으로 보고 재정당국에 예산 70억원을 요청했으나 삭감돼 55억원만 반영됐다.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협을 대상으로 2026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수요를 조사한 결과 80개 시·군·구에서 145곳이 희망 의사를 보였다. 현재 예산대로라면 희망 농협 중 30곳은 또 한해를 건너 뛰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도 사업에 지원했다 탈락한 강원 동철원농협의 관계자는 “철원 내 다른 농협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보고 조합원들이 우리 농협도 빨리 제도를 도입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해는 1개 군당 한곳이라는 원칙 탓에 탈락했다”면서 “농협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공형 계절근로제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이에 맞춰 정부 예산도 통 크게 지원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사업 참여가 불발됐던 경북 구미 고아농협의 박찬호 상무도 “주작목인 양파·감자 수확철에 일손 수요가 몰려 내국인 근로자로는 도저히 해결책이 없다”면서 “농민들에게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도입되면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정부 지원에서 탈락한다면 농민들 실망감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 유휴자산을 공공형 계절근로자용 숙소로 리모델링하는 사업 예산 역시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현장 농협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4월 ‘2025년 농번기 인력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농협 유휴자산 리모델링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불발됐다. 농식품부는 농협 한곳당 5억원(국비·지방비 각각 2억5000만원)씩 10개 농협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25억4000만원을 책정했으나, 재정당국 검토에서 전액 삭감됐다. 공공형 계절근로 참여 농협 8곳이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 의향을 보이고 있는데,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현장에선 민간 숙소에서 외국인을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하고, 5∼8개월 근무하는 여건상 임대차 계약이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토로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60명을 운용하고 있는 최용재 충남 논산 연무농협 조합장은 “근로자들이 지역 펜션에 분산해 머물고 있는데, 농민들이 아침마다 근로자들을 데리러 가는 것부터 일이고, 매년 펜션 임차 비용이 오르는 것도 부담”이라면서 “농협 본점과 가까운 유휴 창고를 리모델링하면 농민들이 찾아오기 쉽고, 외국인 근로자 전체를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어 관리나 편의 측면에서 효율이 높을 텐데 정부 예산이 불발돼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해대 기자
농민신문
출처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02950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