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이 증가하면서 국가 책임을 강화한 농업재해보험 대응체계의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정부가 비보험 작물 보장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농업재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5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작물재해보험 25주년 기념포럼-2025 농업재해보험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를 열고 제도 성과와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했다.
 
지난해 가입률 54%, 사각지대 해소해야···대상 확대·보장 범위 현실화 급선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으로 농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품목·범위·지역 등 대상 확대와 함께 비보험 작물 재해 보장 방안 등이 요구됐다. 

현진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패널토론에서 “7월 개정된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예측·회피 불가한 거대 재해는 할증 시 제외’돼 농가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품목·규모 등 가입 요건과 보장 범위 제한 등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장 품목 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이 2025년 기준 76개 품목, 올해 본사업으로 전환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15개에 불과하다. 

현 부회장은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이 54%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농촌 현장의 눈높이에 맞춘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수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호 부산대 교수(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도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병충해 발생 등도 보상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병식 농금원 정책보험본부장은 “2027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80개로 확대하고 손해율에 따른 할인·할증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라며 “수입안정보험도 2027년까지 30개 품목으로 대상을 넓히고 사업 지역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비보험 농작물에 대한 경영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정부는 ‘한국형 비보험 작물 프로그램’ 도입 검토를 위해 미국 NAP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서해동 농금원 원장은 “작은 생산 규모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농작물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보험 작물 재해 지원 체계를 마련해 2027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병식 본부장은 “실손 보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으나 비용 절감과 신속한 보상 처리가 가능한 지수형 보험의 연구와 검토 등 신분야에 대한 개척도 과제”라고 설명했다.
 

재해 위험 통합관리 체계 구축 필요···영농방식 전환-사후 지원 제안도

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업재해보험 도입 25주년을 기념한 ‘성과보고 및 발전 토론회’가 열렸다.
 

기후위기 상시화 속에서 통합 위험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본부장은 “보험은 재해 발생 후 회복을 위한 후속적인 조치인 만큼 재해 방지, 시설 품종 개량, 병충해 방지 등 재해 예방과 관련된 선제적 대응과 연계될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다른 분야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고 재해 전후 통합 위험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역할 조정과 재원 배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영농 방식 전환 등 사전적 대응이 전제돼야 하지만, 재해 발생 후 사후적 지원을 통해 영농 지속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과 소득 변동성을 완화하는 것, 두 가지 궁극적 목적에서 종합적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농금원은 2001년 법 제정 이후 도입된 농어업재해보험이 재해 보장 강화와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통해 두드러진 양적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했다.

서 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2015년부터 농금원은 농업정책보험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연재해와 병충해로 인한 보장 보장 범위의 확대와 보험 가입의 기준이 되는 표준 수확량, 기준 가격 등의 산출 개선,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료 할증 부담의 개선 문제, 손해평가의 품질 제고 등의 과제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면서 “농업인 교육 홍보를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여,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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