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농업·농촌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농촌 생활기반과 지역공동체 유지, 에너지 전환 등에 무게를 뒀고, 국민의힘은 농어업의 산업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 농지제도 개편 등을 내세웠다. 

양당이 11일 발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가운데 농업·지역 분야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체제’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기조로 제시하며 농정의 지방정부 중심 전환을 강조했다. 농정분권종합계획 수립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통해 농어민 참여 기반의 지역농정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 확대 방침도 포함됐다.

 민주당  지방분권형 농정 구현

기본소득·에너지 전환에 무게

가격안정제·재해 국가책임 강조

민주당은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 확대와 공동영농조직 육성 등을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예비농업인제도와 연수제 도입,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공약했고, 여성농업인 공동경영주 지위 인정과 여성친화형 농기계 개발 등도 제시했다. 먹거리·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지역푸드플랜과 로컬푸드 활성화, 농식품바우처와 천원의 아침밥 확대 등을 내세웠다. 또 수요응답형 교통(DRT) 확대와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농촌 생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안전망 분야에서는 공익직불금 확대와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농어업재해 국가책임제 등을 공약했다. 농업인 퇴직연금제와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확대도 포함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선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농어업 산업화·수출 강화

지역경제·공동영농 활성화

경자유전→경영유전 전환 제시

국민의힘은 농업을 미래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했다. 농지제도 개선과 공동영농 활성화를 통한 규모화·첨단화를 추진하고, 농어업의 미래생명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어·방어·전복·김·미역 등 수산물 브랜드화 지원을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농지 분야에서는 현행 ‘경자유전’ 원칙을 ‘경영유전’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지 처분·임대·전환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가짜 농업인과 투기 목적 농업경영체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또 농산물 유통혁신을 통해 ‘농민은 더 받고 소비자는 덜 내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농어촌 생활 인프라 분야에서는 ‘농어촌 우버’ 도입과 권역별 건강보험공단 직영 보험자병원 건립, 응급의료체계 강화를 통해 교통·의료 취약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먹거리 복지 분야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가격안정제와 공익직불 확대 등 직접적인 소득안전망 공약을 다수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산업 경쟁력과 구조 개선 공약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지방선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과 지역 단위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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