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고성진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발표한 농업·농촌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선거인데 중앙정부 공약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지방정부 역할과 실행 체계, 재정 구조, 생활권 단위 설계가 빠진 채 선언적 공약만 나열됐다는 지적이다. 지방선거 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통합과 광역화 논의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제기돼 온 농업·농촌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대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농촌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닌 생활·돌봄·에너지·교통·의료가 결합된 생활 공간으로 바라보는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전체 공약 평가

 여  지역순환·농촌기본사회 강조,  야  구조개선·규모화 중심 접근···실행·재정·지방정부 역할 등 부족 

전문가들은 양당의 공약이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인식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공공성과 안정성, 지역순환, 농촌기본사회 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선과 산업화, 규모화 중심 접근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양당 모두 실행 구조와 재정, 지방정부 역할 설계는 부족하다는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업과 농촌을 바라보는 양당의 인식 차이는 분명하다”며 “민주당은 공공성과 안정성, 지역 순환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구조개선과 산업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양당 모두 정책 메뉴를 나열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공약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설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민주당은 각 분야별로 농업·농촌 정책이 들어가 있지만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농정 공약이 부각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민주당 공약 역시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확충, 경영 안정, 재해 대응 선진화 같은 것은 이미 정부 공약에 들어 있던 내용”이라며 “내용은 좋지만 이번 정부 들어 빨리 시행해야 할 과제이지 지방선거 차별성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기존 정책에 농업회의소 정도가 추가된 수준”이라며 “지방정부 중심의 농정 구상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앙에서 재정을 들고 지원하는 방식 그대로 지방선거 공약으로 옮겨온 느낌”이라며 “결국 지원 확대 이야기만 있고 시스템 전환과 일하는 방식 재편 이야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년 전 공약과 다를 게 없고, 30년간 누적된 과제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지방분권에 대한 시행 방법 없고 광역·행정통합 논의 대책 부족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지적한 부분은 ‘지방정부 역할’의 부재였다. 지방선거 공약임에도 중앙정부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임정빈 교수는 “이번 공약에서 유일하게 차별성이 있는 것이 지방분권인데 정작 시행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할 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에서 실행되는 농정이어야 하는데 그런 구조 설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도 “중앙사무와 지방사무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세부 계획 수립이 우선돼야 한다”며 “중앙에서 해야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 결국 보여주기식 공약처럼 보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5극3특’과 광역·행정통합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지만, 농업·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 대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방분권 논의 자체가 약하고 민주당은 시군구 통합, 광역통합 같은 통합 논리가 반복되고 있다”며 “통합은 결국 농어촌 소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읍면 단위 자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자치회 법제화는 이뤄졌지만 농어촌 읍면 단위에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실질화할 것인지 언급이 없다”며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한 것은 예산과 권한인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홍상 이사장 역시 “행정통합과 5극3특 같은 균형발전 담론도 결국 도시와 비농업 산업 중심 사고가 강하다”며 “농촌과 낙후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교통·의료·산업과 연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현진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은 “5극3특이나 행정통합은 지역과 대도시 중심 규모화를 통해 서울과 경쟁하겠다는 구상인데 농업은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도 중소 군 지역에서는 농업 비중이 높은데 광역화가 되면 농업 지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모화가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춘 세밀한 농업 산업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농촌형 모델 필요한 교통·의료···공약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

교통과 의료 문제는 전문가들이 가장 절박한 현장 과제로 꼽은 분야였다. 하지만 공약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홍상 이사장은 “차별 없는 교통·의료를 이야기하지만 실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인지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이동 경로가 바로 나오지만 농촌에서는 KTX역과 지역이 연결되지 않아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유연한 생활권 교통망 같은 실질적 모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 교통망은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문제이자 관광·생활인구 유입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버스 몇 대 늘리는 수준이 아니라 농촌형 이동체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승수 대표 역시 “지방 대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농어촌의 의료·교통·주거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 “가장 절실한 농어촌 문제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현진성 정책부회장은 “지역 의료체계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지역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다”며 “농업인의 의료 보장권이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임정빈 교수는 “양당 모두 교통과 의료 문제를 언급한 것은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민주당의 DRT(수요응답형 교통) 모델 등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런 정책일수록 구체적으로 빠르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별 정책 사업 구체성 부족···기후위기·농업재해 대응 정책 늘려야

개별 정책 사업을 두고도 실행 구조와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우선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을 두고 임정빈 교수는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식품부가 주관하면 결국 기존 농정 예산을 갉아먹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산이 늘어난다고 해도 결국 농식품부 내부 예산 구조에서 움직이면 다른 농정 예산이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기본소득이나 햇빛소득마을 공약은 언급만 있을 뿐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다”며 “재정 확보 방안 없는 공약은 결국 보기 좋은 떡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직불제 확대 역시 전문가들은 ‘원론적 선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진성 정책부회장은 “공익직불금을 확대하겠다면 얼마에서 얼마로 늘릴지, 예산은 얼마로 확대할지 수치와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며 “지금은 너무 원론적인 중앙정부 수준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임정빈 교수는 “공익직불제는 지금처럼 단순 소득지원 개념이 아니라 지역 공익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농업계에서는 퍼주기식 소득지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생물다양성, 지역 농업문화유산 같은 지역 공익 요소와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와 농업재해 대응 공약도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기후변화 재해 피해와 보상 문제는 지역마다 대응 차이가 커 현장 혼란이 심하다”며 “재해는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생산 분야 보호대책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부분만으로도 별도 꼭지를 만들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모 연구위원 역시 “기후위기에 따른 이상기상, 인력 부족, 고유가에 따른 경영비 폭등은 농민들이 당장 체감하는 문제”라며 “관련 공약이 나열돼 있지만 유권자인 농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성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농 정책 역시 단기 정착지원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진성 정책부회장은 “정착지원금 3년으로는 청년농이 농촌에서 10년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청년직불제처럼 40대까지 장기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영농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교육·의료 문제를 함께 겪는다”며 “지원 규모와 기간 모두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거 이후 실행 체계가 핵심···공약 이행 로드맵·주민 참여 거버넌스 구축 촉구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공약의 핵심은 결국 선거 이후 실행 체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 이후 초기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방정부 출범 직후 공약 이행 로드맵과 주민 참여 거버넌스를 만들지 않으면 헛공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 농정 공약의 핵심 과제가 ‘무엇을 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누가, 어떤 재정과 권한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연구위원은 “농촌을 단순한 생산 공간이 아니라 돌봄·먹거리·에너지·교통·의료가 결합된 생활 공간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제 농촌 정책은 생산 확대 중심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 살아갈 수 있는 생활 기반과 서비스 체계를 어떻게 유지·연결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농촌을 생활 공간으로 재구성하지 못하면 청년 유입과 지역 활성화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욱·고성진 기자 kimkw@agrinet.co.kr

도움 주신 분들(가나다순)

강정현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현진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부회장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