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고성진 기자]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과제

주요 국정 의제 된 ‘농업·농촌 현안’

국정과제1.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정과제2. 국가책임 강화 농정 대전환

국정과제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주요과제4.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통상 문제

‘국가 책임 농정’ 기치 아래

농업4법·농어촌기본소득 속도전

농지조사·농협개혁 국정 의제화

“장기 비전·실행력 여전히 과제”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농업 4법이 처리됐고,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농정 공약이 본격 추진됐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는 물론 청년농·농촌 주민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도 농업·농촌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고,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등 대통령이 직접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제들도 국정 과제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의 성패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 법.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 만큼 이제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세밀한 정책 설계와 함께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가 책임 농정’을 농정의 큰 틀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는 출범 두 달 만에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모두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공포했다. 한우산업지원법과 필수농자재지원법도 잇따라 처리됐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부터 강조해온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 정책도 본격 추진됐고,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 역시 국무회의에서의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핵심 농정 과제로 채택됐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재명 정부가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농지 문제와 농협 개혁을 국정 의제로 전면화한 점을 높게 평가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해관계 충돌로 역대 정부가 주저했던 농지 문제와 농협 개혁을 강단 있게 추진했다.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줬고, 이는 농정의 큰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는 사회적 지지에 기반해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넘어 개혁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도 “농협 개혁이나 농지 전수조사 같은 오랜 숙제를 핵심 과제로 가져간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그동안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문제를 정부가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강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농민 보호를 위한 조사여야지 또 다른 규제나 갈등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되 임차농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어촌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주요 국정과제이자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와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햇빛소득마을과 농어촌기본소득 등 개별 정책은 눈에 띄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과 전략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득 측면으로 보더라도 기존 농민수당이나 직불제와의 관계 등 제도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 역시 단순히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농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농업·농촌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슈를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본 중장기 전략 아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꾸준히 강조돼 온 식량자급률 제고와 식량안보 강화, 유통구조 개혁 등 농업의 고질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양승룡 고려대 명예교수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거나 유통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 1995년 WTO 체제 이후 역대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됐던 정책들”이라며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까지는 눈에 띄는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타작물 재배 확대나 직거래·온라인 거래 확대 역시 기존 정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식량자급률 제고나 유통 개혁은 결국 1~2년 뒤 실제 수치가 개선되고 농업소득이 늘어 농가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욱·고성진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