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과제

주요 국정 의제 된 ‘농업·농촌 현안’

국정과제1.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정과제2. 국가책임 강화 농정 대전환

국정과제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주요과제4.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통상 문제

2030년 식량자급률 55.5% 목표

논콩·가루쌀 등 타작물 정책 불안

유통구조 개선·농지제도 개편 등 

구체적 실행전략 여전히 부족

이재명 정부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을 농정 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식량자급률 제고와 먹거리 복지 확대,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 농업 AX(AI 전환), K-푸드 수출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23년 49% 수준인 식량자급률을 2030년 55.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확대와 전략작물직불제 강화, 식량안보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목표 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쌀 생산조정과 전략작물 확대 정책이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판로 확보, 소득 보전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전략작물인 논콩 정책에 대한 현장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대표적인 논콩 주산지 부안의 한 논콩 재배 현장.

대표적인 전략작물인 논콩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쌀 생산 과잉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콩 재배 확대를 적극 유도해 왔지만, 올해 들어 국산콩 재고 증가를 이유로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지난해 6만톤에서 3만톤으로 절반 수준까지 줄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농가 반발이 커졌다. 지난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가루쌀 정책 역시 향후 추진 방향과 지원 체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밀 산업도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산 밀 생산 규모를 5만ha, 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2020년 수립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재배면적 3만ha, 자급률 5%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전체 식량자급률 목표는 상향 조정하면서도 밀 자급률은 과거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던 2030년 목표치인 10%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정책 의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생산 확대에 비해 소비처 확보와 가격 경쟁력 제고, 수매·비축 체계 구축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먹거리 복지 분야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와 초등학생 과일간식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재개, 농식품 바우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다. 농업계는 국산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큰 정책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유통구조 개혁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기존 도매시장 중심 유통체계를 디지털 기반 거래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와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은 2024년 67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300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정부는 이를 수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을 둘러싼 신뢰성 논란도 적지 않다. 정부 조사 결과 정책 지원을 받은 업체 거래 가운데 특수관계인 거래와 사후 등록, 근거리 이동 거래 등 허위·이상거래 규모가 거래액 기준 5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기존 직거래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로 등록해 물류비 지원과 정책자금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에 착수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겠다는 방향은 바람직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식량자급률 상향과 친환경농업 확대, 먹거리 바우처 등 개별 정책은 제시됐지만 농지제도 개편과 미래형 생산기반 구축, 주요 작물별 생산·유통체계 개편 등 구체적 실행 전략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쌀 중심 농정에서 벗어나겠다고 하면서도 실제 정책은 여전히 쌀 문제 해결에 집중돼 있다”며 “쌀 이외 주요 작물에 대한 생산·유통·소비 전략이 부족하고 과거 농정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먹거리 복지 확대 역시 의미가 있지만 개별 사업 확대에 머물지 말고 식량안보와 농지 이용, 생산성 향상, 산업구조 개편을 아우르는 중장기 비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승룡 고려대 명예교수는 “식량자급률 제고와 전략작물 육성, 유통구조 개선은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된 과제”라며 “중요한 것은 목표가 아니라 성과”라고 밝혔다. 그는 “식량자급률 목표나 전략작물 확대 정책의 성패는 향후 1~2년 동안 실제 수치와 현장 변화로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에도 목표는 많았지만 달성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특히 “우리 농업의 핵심 문제는 생산 부족이 아니라 농가소득 문제”라며 “농산물 시장 개혁을 통해 농가소득 안정과 소득 향상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 도매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품질 규격화와 표준등급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시장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실행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