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과제

주요 국정 의제 된 ‘농업·농촌 현안’

국정과제1.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정과제2. 국가책임 강화 농정 대전환

국정과제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주요과제4.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통상 문제

이재명 정부 대표 농정실험

기본소득, 농산어촌 활력 성과

햇빛소득마을 기대효과 크지만

외부 주도 속도전 우려 목소리

농어촌기본소득과 햇빛소득마을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대표하는 농정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지역 경제 활성화(기본소득)와 에너지 전환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 거대한 정책 실험은 농어촌 지역을 무대로 펼쳐지며 농업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기존 농정 정책 범주와는 결이 다르지만, 지역 내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는 지역소멸 대응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당초 시범사업 5개 군에서 10개 군으로 확대돼 올해 2월부터 닻을 올렸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추가 5개 군 공모 발표가 예정돼 올 하반기부터는 15개 군으로 확산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 복지정책을 넘어 소득 불평등 완화, 인구 유출 방지, 농어업의 다원적 기능 보전, 국가 균형발전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 시행 100여 일 만에 지역 사회에 빠르게 안착하면서 향후 본사업 전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생활권 중심의 지역 활력 활성화를 위한 혁신 실험을 전격 실시한 것은 아주 큰 성과이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라는 절대적인 벽 앞에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정책 실험을 통해 활로를 열어가고 있다”며 “인구 유입을 비롯해 지역 순환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 주민 체감도 확산 등 기본소득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농어촌기본소득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현장의 실천 역량이 과제”라며 “지역 주민의 필요성과 절박함, 위기를 공동으로 극복하려는 의지가 모아져야 하는데, 주민자치회를 통해 다양한 혁신 실험들이 지역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충남 부여군 은산면의 영농형 태양광 단지.

햇빛소득마을은 관련 법과 제도, 마을 공동체 등 초기 준비 단계 여건을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3월 말 공모를 시작하며 본격 확산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연내 조성 목표를 당초 500곳에서 700곳으로 상향하는 등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계통, 부지, 자금 확보, 인허가 등의 문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대효과가 크지만, 이와 동시에 농어촌 마을의 여건과 농업 정책 연계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을 주민이 아니라 외부 주도의 속도전에 대한 경계와 우려 목소리도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 농촌 마을의 소득을 올리자는 정책으로 치부되선 안 되며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농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 속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런 전략이나 방향 없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대로 추진되고 있는데, 속도만큼 정책 기반이 현장 상황을 받쳐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과 멀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을 강조하며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주민자치회 법제화, 통합돌봄 시행, 사회적 경제 서비스 확대 등 지방분권과 균형성장 과제는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하지만 ‘5극3특’과 광역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고 균형성장에 역행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작지 않다.

현진성 정책부회장은 “5극3특 체제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해결책이 아니고 오히려 시군 단위의 농업 지원을 축소하고, 농어촌 지역의 소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