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와 과제

주요 국정 의제 된 ‘농업·농촌 현안’

국정과제1.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정과제2. 국가책임 강화 농정 대전환

국정과제3.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주요과제4. 농지 전수조사·농협 개혁·통상 문제

손 못대던 주요 과제 정면 돌파

농지조사, 농민 권익보호 관건

농협개혁, 충분한 공론화 필수

CPTPP 등 통상 대응 시험대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중요 농정 과제로 인식됐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정치적 부담 등으로 본격 추진되지 못했던 농지 전수조사와 농협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농지 분야에서는 농지 투기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농지 이용 실태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현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실제 경작 중심의 농지제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속·이농 농지의 위탁임대 의무화, 농지 이용 실태조사 강화 등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 시행과 맞물려 임차농 보호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농지전수조사 관련 실경작자 보호 대책 등을 촉구하는 친환경단체 기자회견

다만 농업계에서는 투기 목적 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임차농과 고령농, 부재지주에 대한 일률적 규제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개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농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농업인 권익 보호와 농지 공공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강마야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사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핵심은 임대차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인데 현재 행정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조사항목과 조사 방식에 대한 의견 수렴을 확대하고, 지역 사정과 농업 현실을 잘 아는 농민단체가 조사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는 농민 보호를 위한 조사여야지 또 다른 규제와 갈등의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농협 개혁도 지난 1년간 농업계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로 부상했다. 정부와 여당은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독립 감사기구 신설 등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문제를 계기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농업계와 협동조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협동조합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중앙회장의 조합원 직선제와 독립 감사기구 도입은 농협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조합원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개혁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내부통제와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통상 분야 역시 앞으로 농정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향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SECA(전략적경제협력협정) 등 메가 FT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농업계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이 없었던 것은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관세장벽 문제와 후속 협상 결과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향후 CPTPP 등 메가 FTA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농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방과 통상 문제를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농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중앙 단위 논의에 그치지 말고 지역과 품목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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