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고, 부모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청년농도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빈집을 활용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시 거주 의무 예외 규정도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상화 과제 30개를 선정했다. 이는 4월 29일 TF 발족 이후 분야별 TF 운영과 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국민제안창구 운영 등을 통해 발굴한 총 104개의 개선 과제 중에서 1차 과제를 추린 것이다.

우선 현장 애로와 불필요한 규제가 신속하게 개선된다. 청년농이 부모의 농지·시설을 임차한 경우 독립 영농으로 인정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시·군에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광역시 내 자치구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빈집을 활용해 농어촌민박사업(빈집재생민박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거주 의무 예외 규정을 제도화한다.

부과율 상향, 상한액 상향, 감면율 조정 등 농지보전부담금 제도를 개편해 확보 재원을 청년농과 실경작자 농지 확보 등에 투자한다.

이와 함께 트랙터, 경운기 등 주행형 농기계를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 버섯 재배 분야 폐기물 규제 적용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용 정부양곡 공급 체계를 현지 등 수요 중심으로 개편한다. 식품명인 전수자의 명인 지정절차를 기존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며 산란계 케이지 규제도 완화한다.

부당이득 편취 사례 등 사전 방지도 강화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 운영 등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 할당관세 도입 시 추천 대상을 실수요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할당관세 물량이 신속하게 유통되도록 개선한다. 이중가격으로 농기계를 판매한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들의 실태조사와 함께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농지 전수조사, 농협 개혁 등 과제도 추진된다. 농지 전수조사를 토대로 농지투기 근절, 농지관리체계 확립, 농지제도 실효성 개선을 추진하고,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외부 견제장치 강화, 운영 투명성 제고, 선거제 개편 등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정상화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으로, 2차 과제는 농업인 안전 분야와 관계부처 협업과제 중심으로 선정된다.

송미령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를 빠짐없이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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