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최영진 기자]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쌀과 소고기 등의 추가 개방은 제외됐지만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한국의 비관세장벽 완화와 농축산물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발언과 미국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등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감지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추가 개방 반대 궐기대회 모습. 한국농어민신문 DB

한미 통상 협상 후속 논의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한·에콰도르 전략경제협력협정(SECA) 발효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하반기 농업 통상 환경이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농산물 비관세장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가운데 추가 시장 개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농업 분야 대응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우선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최근 스틸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4표, 반대 8표로 가결했으며 현재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다. 농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 내 미국 정부를 대표할 스틸 후보자가 인준 청문회 과정에서 한국의 농산물 비관세장벽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는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시장 접근 문제와 대두 저율관세할당(TRQ) 축소’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한국 정부 및 통상 담당자들과 직접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미국이 한국 농업정책을 바라보는 시각과도 맞닿아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0일 발표한 ‘2026년 미국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한국 농업부문 통상 이슈와 대응 방향’ 보고서(정대희 부연구위원·곽혜선 전문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NTE 보고서에서 기존 쇠고기와 검역 문제를 넘어 쌀·대두 TRQ 운영 방식과 유전자편집(GE) 표시제, 축산물 잔류허용기준(MRL)·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한국 농업 정책과 제도 운영 전반으로 문제 제기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쌀 TRQ 가격상한제 운영과 밥쌀용 쌀 경매 중단, 식용 Non-GMO 대두 정책 변화 등을 시장 접근 제한 요소로 지목했으며, 유전자편집 원료 사용 식품 표시 의무 확대와 축산물 MRL 운영도 새로운 통상 장벽 문제로 제기했다.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와 원예작물 검역 승인 지연,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최근 NTE 보고서가 단순한 무역장벽 현황 보고서를 넘어 향후 양자 협상의 의제이자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미국은 농업생명공학 승인 절차와 검역 문제 등을 한·미 FTA SPS(위생·검역)위원회 논의와 연계하고 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사안들이 향후 농산물 추가 시장 접근 요구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에 반발한 농어업인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최근 CPTPP 가입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농어업계의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다. 한국농어민신문 DB

CPTPP 참여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8일 2026년 제1차 통상정책자문회의를 열고 CPTPP 참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13일 한국 정부가 이달 말 CPTPP 가입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본 정부는 이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주요 농수산물 수출국이 참여하는 CPTPP는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가능성이 큰 만큼 농업계의 대표적인 경계 대상이다. 농업계에서는 가입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기존 회원국들이 농수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에콰도르 SECA도 변수다. 최근 양국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협정의 조속한 발효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콰도르는 세계적인 화훼·바나나 수출국으로 협정 발효 시 관련 농산물 수입 확대가 예상된다.

농수산업계에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분석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통상 협상과 관련 농경연 보고서는 “WTO 규범에 기반한 방어 논리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이 추가 시장 개방 요구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합적인 통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쌀 등 민감 품목의 TRQ 운영과 관련해 입찰 절차와 가격 산정 방식, 물량 방출 기준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PLS 제도와 축산물 MRL 기준을 비관세장벽으로 문제 삼고 있는 만큼 과학적 위험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한·미 FTA SPS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도 적극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GE 표시제 확대 사례처럼 국내 농정·식품 정책 변화가 곧바로 통상 현안으로 연결되는 추세를 고려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통상 규범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한미 통상 협상 후속 논의와 CPTPP 가입 추진 검토, SECA 발효 추진 등 대규모 통상 현안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농촌 현장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특히 CPTPP의 경우 정부가 농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산업별 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 검토 단계부터 농업계를 비롯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와 여당이 야당 시절 국민 먹거리 안전 보장을 강조해 왔던 만큼 단순한 통상 논리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먹거리 안전,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CPTPP는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개방 수준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FTA보다 훨씬 높고 수산보조금 정보 공개 등 개방 강도도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면세유와 정책보험 등 각종 지원제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수산보조금 금지로 이어질 경우 수산업 전반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 확대 등이 현실화돼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경우 어업·어촌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욱·최영진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