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손민정 기자] 

전북도에서 자체 예산으로 제공하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7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준비 속도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온 지자체들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서울과 대구 등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일부 지자체는 국비 교부 일정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 사업이다. 시범사업 중단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이어오던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사업 부활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에서 사업 예산 158억원이 반영되며 재시행이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전국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꾸러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인당 24만원으로, 예산은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존에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던 부산, 전북, 전남, 경북, 제주는 이미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강원, 충북 등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 시행을 알렸다.

다만 서울과 대구, 대전 등 아직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들은 시행 일정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임산부 꾸러미의 국비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서 비교적 늦게 반영되면서, 일부 신규 지자체들은 추경을 통해 지방비를 편성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9월에 추경 일정이 잡혀있어, 국비를 우선 사용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며 대전 등 추경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식품부는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 국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국비가 언제 내려올지 불확실해, 국비 확보 이전까지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비 예산을 받으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공급업체 선정도 마쳤지만, 국비 교부 날짜를 알 수 없어 아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를 받은 뒤에야 성립 전 심사 등 이후 절차를 시작할 수 있어, 사업을 7월1일부터 즉각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추진 절차상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가 진행 중이라 국비 교부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적정성 심사는 외부 전문 기관에서 담당해 정확한 심사 완료일을 알기 어렵다”며 “사업재개 준비단을 꾸려 지역별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성 재검토에 대응해왔으며, 6월 중 심사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민정 기자 sonm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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