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농경연 ‘축산업 성장기반’ 연구

폐업 증가세…70% 후계자 없어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 

2010년 29.6→2025년 54.1%

청년 유입-유휴 축사 활용 연계

자산 순환 체계 구축 필요성 제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인력구조 변화에 대응한 축산업의 성장기반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청년 인력의 유입과 유휴 축사 활용을 연계하는 ‘축사은행’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축산업계의 높은 고령화 비율과 후계농 부재로 인해 축산업의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축사은행’을 제도화 해 공공차원에서 운영하자는 것이 골자다. 

▲휴업 농장수 늘고, 70%가량 후계자 없어=농경연이 내놓은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이양이나 판매 등의 방식으로 폐업한 농장수는 축종별로 돼지·한육우·젖소·육용계·산란계가 각각 1233곳·2만1151곳·1124곳·3055곳·405곳을 나타냈으며, 이들 중 여전히 폐업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각각 843곳·1만9195곳·988곳·2771곳·337곳으로 분석됐다. 폐업을 유지하고 있는 농장수로 따지면 장기간 적자가 발생한 한육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3주간 농업관측센터 표본 중 전국 501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경영주의 비율이 2010년 29.6%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어난 54.1%로 조사됐고 전체 축산농가의 69.7%가 확정된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이들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67.9%가 후계자를 발굴할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후계자 보유 비중이 산란계 38.0%·돼지 36.0%로 높은 축에 속했고, 한우는 72.1%가 후계자가 없다고 답해 평균보다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같은 후계인력 부재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복잡한 환경 규제 및 높은 초기 투자비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축종별로 한우와 오리가 각각 79.0%·75.0%로 노동환경 문제가 농장 승계를 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목했으며, 다른 축종에 비해 높은 비중으로 젖소는 환경규제가 37.1%를, 돼지는 낮은 소득이 15.6%로 나타났다. 이어 육계와 산란계는 각각 20.6%·19.4%로 부채 및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해법은=이에 대해 송우진 연구위원 등의 연구진은 연구보고서에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축사은행’ 설립을 제시했다. 축사은행사업은 지난 2016~2017년, 농·축협이 폐업·고령화 등으로 농장운영이 힘든 축산농가의 축사를 임차·매입해 신규진입을 원하는 젊은 청년층에게 이를 임대·매매함으로써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했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정예 청년축산농가 육성책으로 시범 도입되긴 했었지만 농지법 상 농협이나 축협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점 등의 문제로 좌초되고 말았다. 이어 2024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문한필)이 한우부문을 중심으로 한 ‘축사은행제도 도입방안 연구’<▶본보 2024년 2월 27일자 8면 참조>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의 수행 주체로 현행 법·제도 하에서 농지와 축사를 모두 매입할 수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농경연도 이번 연구보고서에서 축사은행제도의 운영주체로 농어촌공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같은 선행연구결과를 보고서에 인용하면서 선정 지구에는 5년간 개소당 평균 100억원(최대 1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고, 이중 국비가 50% 매칭되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농촌공간재구조화정책과의 연계 등에 주목했다. 환경 민원 및 입지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로운 공공주도형 축산단지를 조성해 공급하는 모델과 기성 축사를 공공이 매입 또는 중개해 청년농에게 연결하는 모델을 제안한 것.

송우진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업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라며 “유휴 축사와 청년 인력을 연결하는 자산 순환 체계를 구축해 축산업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