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농정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농어촌상생기금 미달 두고

부족한 7000억 보전 지시

농가 지원 국제비교도 주문

“FTA(자유무역협정)로 피해 보는 농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수출로 돈 버는 기업도 농업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FTA로 피해를 보는 농업 분야에 대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FTA로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FTA 당시 약속했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과 신뢰 회복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FTA를 체결할 때마다 농축산업은 시장 개방을 요구받고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경제질서 변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집단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면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고, 부담이 크다면 FTA로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이익의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농민과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한 보상은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FTA 체결 당시 약속했던 1조원 규모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거론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기금은 목표액의 30% 수준만 조성됐고 올해 사업도 종료된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1조원이란 규모도 적었고 당시 수출액이나 수출이익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분담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기업의 자율에만 맡겼다. 그건 그때 장난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부가 우선 책임을 져야 하고, 정부 부담이 크다면 FTA로 혜택을 보는 수출기업의 이익 일부를 분담해 농민 등 피해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해줘야 한다”고 재차 주문했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미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들에게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는 정부 신뢰의 문제”라며 “부족한 7000억원은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농민단체와 진지하게 협의해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대안을 만들어 오라”고 농식품부에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농업 지원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10여년 전만 해도 국내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 수준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지원 수준이 주요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은 농업을 비교열위 산업으로 보고 도시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존 전략이었지만 이제는 바꿔야 할 때가 됐다”며 “농민들이 버틸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이 밖에도 △농어촌기본소득 확대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계란 가격 대응 △AI 기반 농촌형 수요응답 교통체계 확대 △농지 전수조사와 직불금 부정수급 점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과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청년농 장기 육성체계 구축 △산불 대응력 강화와 야간 산불진화 헬기 운영 정상화 △국산 목재 활용 확대와 해외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한편 송미령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농산물 수급 안정과 AI 기반 농업 확산, 농업경영 국가책임 강화, K-푸드 수출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한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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