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부가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농심이 들끓고 있다. 가뜩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과 유례없는 폭염으로 작황마저 걱정해야 하는 농민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CPTPP 기존 회원국의 평균 농산물 관세 철폐율은 96%를 넘는다. 최고 수준의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중대한 결정을 농어업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농민들은 올해 내내 이어진 농산물 가격 약세로 자식 같이 키워온 농작물을 갈아엎는가 하면,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폭염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정성껏 키운 고추나 참깨를 행여 수확하지 못할까 40도가 넘는 밭에서 수확을 하다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소식까지 들린다. 가뭄은 또 어떤가. 거북등처럼 갈라진 논에는 산불진화차량까지 투입돼 물을 대고 있다. 그런데도 언론은 다가올 추석에 농산물 가격이 오를 것이라며, 밥상 물가부터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시장 개방까지 추진한다니 농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 추진에 앞서 품목별 피해와 검역주권에 미칠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농어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피해대책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농민을 배제한 채 가입부터 밀어붙이는 일방적인 통상정책은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