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검토 움직임에 농어업계가 농수산물 추가개방과 국내 생산기반 붕괴를 우려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4일 국회에서 ‘국민 먹거리 주권·농어민 생존권 사수! CPTPP 가입 저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회견에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등이 함께하며 힘을 실었다.

우리나라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1년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이후 농업계의 강한 반발과 대선 정권 교체 등으로 동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에서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관가와 농업계 등에선 조만간 CPTPP 가입 추진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농어업계는 농수산물시장의 추가개방을 CPTPP 가입의 핵심문제로 지목한다. 기존 12개 회원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멕시코를 제외한 11개 회원국과는 이미 개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상당 수준 시장을 열어둔 데다, FTA 미체결국인 멕시코와 새롭게 시장이 개방되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이날 단체들은 추가개방이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 약화와 식량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흥식 한농연 회장은 “정부는 CPTPP 가입이 농어업분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출확대와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추가개방에 따른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 붕괴는 장기적으로 국민 먹거리 주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CPTPP 가입 검토 즉각 중단 ▲농어업 생산기반 투자 확대 ▲통상조약 체결 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고 의무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활용 때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소진 기자

출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