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하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다. 농업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사후 국내보완대책 마련 등 후속 절차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장관급 회의에 CPTPP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안건이 올라온 것은 지난해 9월 열린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이후 처음이다. 당시 정부는 ‘미(美)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중 하나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CPTPP는 2018년 12월 발효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일본·호주·캐나다·영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코스타리카·우루과이·인도네시아·필리핀·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콰도르·우크라이나·중국·대만 등이 가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이다. 코스타리카의 경우 올해 5월 가입작업반 협상이 타결돼 실질적인 13번째 가입국으로 확정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과 입장을 같이하는 중견국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CPTPP 가입으로 예상되는 국민경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익과 민생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면밀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특히 반발이 예상되는 농어업계와 관련해선 “우려와 영향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을 추진하면 실효성 있는 국내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업계 의견 수렴 등 후속 절차에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27일 발표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정부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 하에 의견 수렴절차를 개시한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CPTPP가 우리 농업계에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소통을 거쳐 가입추진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9월 중 농민단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협상전략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해 향후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열리는 공청회에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철폐에 따른 시장개방문제에 더해 지역화·구획화의 엄격한 적용 등 수입국에 불리한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항 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에 나서면서 농업계 반발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2022년 ‘CPTPP 가입 계획’을 의결했으나 농업계 반대로 가입 절차를 중단한 바 있다.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개방 등 농업계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당시보다 악화한 만큼 더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7일 성명에서 “CPTPP는 그 어떤 통상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만큼 농업생산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현장에선 CPTPP 가입을 ‘국내 농업의 사망선고’라고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 희생을 전제로 한 통상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대로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저기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이민우 기자 minwoo@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