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수준의 평균 농수산물 관세철폐율을 보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포석을 놓는 가운데, 농어촌을 지키는 농어민들이 시민사회단체 등과 손잡고 반대에 나섰다. CPTPP 가입 시 경제적 문제를 넘어 삶의 공간으로서의 농어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지난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CPTPP 가입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을 본격 착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함께 밝힌 가입 추진 이유는 △중견국 간 연대 강화 △핵심 공급망 안정화 △수출시장 다변화였다. 


1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CPTPP 가입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CPTPP 가입저지 범국민운동본부(준)에 참여하고 있는 농민, 어민,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농축수산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CPTPP 가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이에 농어민들과 뜻을 함께하는 단체 및 정당의 모임인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칭, 본부)’는 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의지를 공고히 했다. CPTPP 가입 추진 물결이 거셌던 지난 2022년 발족했던 본부가 다시 나타난 것이다. 

발언자들은 정부가 농·어업계의 우려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론을 정하겠다고 했지만, 거센 반대에도 가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지난달 26일 400여명의 여성 농민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가입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정부는 그 바로 다음 날 가입 절차 진행을 발표했다며 “농민의 피맺힌 목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가입 수순을 밟아나가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CPTPP 가입은 단순히 농어업계의 경제적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 농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잡은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복 전국어민회총연맹 회장은 “우리는 보상받고 바다를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바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바다를 물려줘야 한다. 어민들이 사라진다면 국민의 먹거리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호소했다. 

시민사회단체 측에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CPTPP 가입 시 그 동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았던 일본과도 무역 장벽이 낮아져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9년 세계무역기구(WTO) 상소심 최종 승소 이후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에게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규모 추산부터 제대로 진행할 것 △농축수산업의 희생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CPTPP 가입 추진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오는 10일에는 재발족 기자회견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해 CPTPP 가입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한 단체 및 정당은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전국어민회총연맹 △진보대학생넷 △한국진보연대 △기본소득당 △진보당이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