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은 제한됐지만, 경영비는 꾸준히 늘면서 농업소득이 30년째 10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득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영농으로 생산비를 낮추고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경영으로 농업소득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등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윤준병(전북 정읍·고창)·송옥주(경기 화성갑)·문금주(전남광주 고흥·보성·장흥·강진)·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공동 주최한 ‘농업소득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1994년 1032만5000원이던 농업소득은 2025년 1170만7000원으로 30년째 100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같은 기간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8%에서 21.4%로 떨어졌다. 강정현 한종협 집행위원장은 “이런 변화는 농가소득의 성장이 아니라 농업소득의 상대적 위축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년 실질 농업소득은 1994년보다 51.6%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139.9% 증가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의 상한과 같은 역할을 해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개선 효과가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직결되지 않고,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하기도 힘들다”고 분석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산물을 팔아 버는 돈은 들쭉날쭉한데 임차료와 광열비 등은 꾸준히 오른다”며 “잘 팔아도 투입비용이 늘어나 통장에 남는 돈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동영농과 자원공유를 통해 생산비를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승민 곰내들농장 대표는 “(마을에) 방치된 농기계가 적지 않지만 청년들은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빚을 내는 구조”라며 “농기계·가공시설·에너지 설비를 마을공동체가 공동 관리·이용하는 마을 단위 자원공유망을 정착시켜 생산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데이터의 가치를 농가소득으로 연결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 대표는 “농촌에서 생산하는 막대한 데이터가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이나 기기 공급업체에 무상으로 흡수되고 있다”며 “데이터를 활용한 수익을 농가에 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제’를 도입하면 또 다른 농업소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위태석 농촌진흥청 농업경영혁신과장은 AI 컨설팅을 받은 농가 중 소득자료가 확인된 33곳의 10ａ(302.5평)당 농업소득이 평균 25.9%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영개선은 무조건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농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에 더 투자하고 어디서 비용을 줄일지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라며 “경영체 단위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를 파악해 농가별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 데이터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정밀한 맞춤형 소득정책을 설계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