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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려오는 ‘거대 FTA’ 먹구름…“사후보상 넘어 종합안전망 절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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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06 | ||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액은 20년새 세배 가까이 늘었다. 대부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들여오는 것으로, 전체 수입액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90%를 넘본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할당관세와 저율관세할당(TRQ)을 확대하며 농식품 수입 문턱도 낮췄다. 이런 가운데 초거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한·남미공동시장(MERCOSUR·메르코수르), 한·멕시코 무역협정(TA) 추진까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추가개방에 앞서 기존 FTA 피해 보완 체계가 실제 농가 보호장치로 작동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FTA에 할당관세까지…확대일로 수입시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농식품 수입액은 2004년 145억5200만달러(19조7616억원)에서 2025년 427억9000만달러(58조960억원)로 2.9배 늘었다. 같은 기간 FTA 체결국 수입액은 2억500만달러(2783억원)에서 376억7000만달러(51조1446억원)로 급증했고,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88.0%로 높아졌다. 정부의 물가 대책도 수입 확대를 부추겼다.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은 2020년 21개에서 2025년 55개로 늘었고, 적용 수입액도 3조9240억원에서 8조3547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양파·마늘·고추 등에 TRQ 물량이 배정됐고 바나나·파인애플·망고에는 할당관세가 적용됐다. 수입 확대의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에는 의문이 뒤따른다. 재정경제부의 ‘2025년도 할당관세 지원실적 및 효과분석’에 따르면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몇몇 외국산 과일은 가격 전가 효과가 일부 나타났지만, 설탕, 냉동 돼지고기, 당근, 달걀 가공품 등은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수입 확대가 소비자가격을 얼마나 낮췄고 국내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품목별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개방 밀려오는데, 피해 대책은 제자리=정부가 최근 내놓은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에 따르면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생산액은 연평균 71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농업계는 가입 논의에 앞서 품목별 피해규모와 대책부터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최근 CPTPP 가입 관련 합동간담회에서 “특정 품목은 산업 자체가 고사할 수 있는 만큼 품목별 피해 예상규모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고, 대책 없이 가입부터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추가개방 움직임은 CPTPP에 그치지 않는다. 한·브라질 정상은 7월 정상회담에서 올 12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단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9월 멕시코 방문에서 중단된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광폭 개방 움직임과 대조적으로 기존 FTA 피해 보완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 평균 집행률은 37%, 지원 품목은 연평균 3개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110개 품목 가운데 녹두만 선정돼 512농가에 총 1억3448만원, 농가당 평균 26만원이 지급됐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에 크게 못 미친다. 2017∼2026년 10년간 1조원을 조성한다는 계획과 달리 올 7월까지 누적 조성액은 3255억원에 그쳤다. 민간 출연이 부진하자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처음으로 직접 출연금 2000억원을 반영했다. ◆“소득·경영 안전망부터 다시 짜야”=기존 FTA 보완대책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FTA·품목의 피해를 사후 보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가격·소득 하락에 대응하는 상시 경영안전망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문이다. 현행 피해보전직불은 가격 하락이 특정 FTA에 따른 수입 증가 때문인지 엄격히 따진다. 하지만 수입 증가로 한 품목의 수익성이 떨어져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이동하면 해당 작목의 공급이 늘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는 예상 밖 영역으로 번질 수 있다. 특정 품목의 직접 피해만으로는 이런 연쇄효과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가격이 내려갔을 때 그 원인이 특정 FTA에 따른 수입 증가인지 깐깐히 따져 지원대상을 가를 게 아니라,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일정 부분을 보전하고 보험·소득 보전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경영안전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 보상에 치우친 대책을 넘어 농업의 생산기반과 후계 인력을 키우는 정책도 과제로 꼽힌다. 일본은 CPTPP 관련 대책에 농림수산업 체질 강화와 차세대 경영인 육성을 포함하고 최근 3년간 매년 약 2400억∼2700억엔(2조723억∼2조3313억원)을 편성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도 과제다. 가격·소득 급락에 대응하는 경영안정 장치와 이를 뒷받침할 농업재정 확보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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