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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공사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화?…농업계 ‘반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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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2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07 | ||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써야 할 재원이 발전설비 투자와 보급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납부에 투입될 수 있어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개편을 뼈대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2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보급 의무자 기준을 ▲재생에너지를 제외한 발전설비 용량 500㎿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100㎿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는 165㎿(메가와트)로 새 기준에 포함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할당 목표량은 1GW(기가와트)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농정당국은 기후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단순히 설비규모만으로 보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관의 고유 목적과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점에서다. 애초 농어촌공사의 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영농지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됐다.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데 연간 65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4400억원만 국고 등으로 조달한다.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예산 부족을 메울 방편으로 발전사업을 하는 셈이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2030년까지 수상태양광 3GW를 개발해 여기서 나온 수익을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쓴다는 구상이다. 그런데 보급 의무자로 지정되면 추가로 할당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발전설비 투자와 운용에 인력·예산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 본연의 농업·농촌 지원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이다. 과징금 우려도 크다. 보급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 물량에 에너지원별 고시 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최대 15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과징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된다. 일부 의무 물량을 금전으로 대신 내는 대체이행금도 전력기금 몫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목표 물량이 1GW일 때 미이행 과징금은 약 1조3000억원”이라며 “농업예산을 과징금 내는 데 쏟아부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이번 논의에서 농업계를 패싱한 점도 논란거리다. 기후부는 법령 개정을 앞두고 9월30일 공청회를 열었다. 에너지 단체·전문가만 초청해 제도 개편 방향에 관한 발표·토론을 벌였다. 여기에 농민 목소리를 대변할 인사는 없었다. 사전에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농정당국에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을 위한 차입·출자가 확대될 수 있고 대체이행금 등 추가 비용까지 발생해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8일까지 진행하는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 기간에 공식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다.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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