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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커진 혼란…‘농지 관리’ 큰 그림 세워야”
조회 16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15

 

국회입법조사처가 6일 ‘농지 전수조사, 서두른 만큼 놓친 것들 : 속도전과 정쟁의 과열을 넘어 지금 해야 할 이야기에 관하여’ 이슈와 논점 보고서(저자 김규호 입법조사관)를 내고 그간의 전수조사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짚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조사를 서두르고 뒤늦게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면서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키웠다고 진단하며, 이제는 단순한 위법 농지 색출과 처분을 넘어 조사 결과를 농지제도 개편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농지 소유·이용제도 전환을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 중심의 농지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준비 없이 시작된 ‘속도전’…뒤늦은 설명도 혼란 키워

 

입법조사처가 먼저 짚은 것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전수조사가 추진됐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기존 체계로도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기초자료 조사는 표본조사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2025년 12월 발표된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도 전수조사 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사가 기획·실행되면서 충분한 숙고와 준비 과정이 부족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준비 부족은 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5월 기본조사 시작을 앞두고 115만ha였던 조사 대상 농지는 두 달 뒤 136만ha로 21만ha(18.3%) 늘었다. 필지별 취득일 확인이 늦어진 탓이다. 그런데도 당초 계획대로 7월 말 기본조사를 마쳤다. 입법조사처는 기초 데이터가 충분히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대상 면적까지 크게 늘었는데도 조사 기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품질과 정확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조사 목적을 둘러싼 설명도 혼란을 키운 요인으로 꼽혔다. 정부는 최근 농지 소유·이용 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화와 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초 시행지침은 농지 투기와 비농업인 소유, 유휴지 등 규정 위반과 행정처분에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여기에 농지 처분명령 의무화와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상한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개선보다는 단속과 적발 의지를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지 거래 통계를 해석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정부는 올해 1~7월 농지 거래량이 전년보다 2.2% 늘고 가격 하락률도 5.3%에서 4.4%로 둔화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통계에는 전수조사 이전 기간이 포함돼 있고 지역별 상황이나 아예 시장에 나오지 않은 농지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평균 수치만으로 전수조사가 농지시장에 미친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대로 농지시장 침체를 모두 전수조사 탓으로 돌리는 시각 역시 경계했다.

 

 

농지 현실은 이미 달라졌다…비농업인 소유 절반 육박

 

입법조사처는 현행 농지제도와 달라진 농촌 현실 사이의 간극도 짚었다. 현재 농지에는 소유·이용·임대차·전용·처분부터 농업진흥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체, 직불제까지 여러 제도가 중첩돼 있다. 여기에 고령농의 농작업 위탁과 임차농 중심의 영농 현실까지 고려하면 무엇을 정상적인 농지 이용으로 볼 것인지부터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다.

 

농지 소유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는 현재 전체의 절반에 가깝고 2040년에는 8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과 이농, 고령화, 임대차 확대 등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해 직접 경작한다’는 전통적인 전제만으로 농촌 현실을 설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렇다고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모두 문제로 볼 수도 없다. 농업인에게 임대돼 실제 생산에 활용되는 농지가 있는 반면 개발이익을 기대한 소유나 ‘위장자경’도 있는 만큼, 실제 경작자와 임대차 관계,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수령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고령화 역시 향후 농지정책의 중요한 변수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를 제외한 농업인 소유 농지의 약 88%는 60세 이상 농업인의 땅이다. 상당한 농지가 앞으로 은퇴와 상속, 임대차, 매매 등의 전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고령농에게 농지는 단순한 생산수단만이 아니다. 노후를 뒷받침하는 주요 재산인 동시에 각종 경제·사회적 지위와 혜택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에 현재 경작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고령농이 농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이유와 은퇴 이후 매매·임대 계획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농지 관리 ‘큰 그림’ 세워야

 

정부도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다. 지난 9월 21일 전수조사 사후조치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관행적이거나 경미한 위반을 정상화·양성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계획을 발표했고, 내년 2분기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농지법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런 제도 정비가 애초 전수조사에 선행했어야 할 작업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농지법제 전반의 재정비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적으로 누적된 농지제도의 모순을 개인의 법 위반 문제로만 돌리지 말고, 전수조사 역시 단순한 위법 농지 색출이나 실적 쌓기를 넘어 정책 대상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농지정책이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수립이다. 2024년 1월 농지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기본방침은 국가가 어떤 농지를 얼마나 보전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시·도 기본계획과 시·군·구 세부 실천계획으로 연결하는 농지관리·계획 체계의 출발점이다. 농지법은 농식품부 장관이 10년 단위 기본방침을 수립해 농지관리 시책의 방향과 장래 예측, 관리 목표 면적,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전수조사를 의미 있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려면 조사와 병행해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향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2028~2032)’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지 소유·이용제도 전환을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고령농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상속을 통해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농지를 처분·임대하려는 사람과 농지가 필요한 농업인을 연결하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지가 생산수단이나 주요 자산을 넘어 금융상의 ‘신용’과 각종 행정·농촌생활상의 ‘자격’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도 작용하는 만큼, 필요하다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와 수단까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끝으로 지역 중심의 ‘농지관리 거버넌스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전수조사 과정에 농지위원회를 참여시켜 지역의 농지 사정과 유형별 수요·공급 정보를 공유하고 경험을 축적하면, 향후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넘어 지역 농지관리 체계의 한 축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22일 제정된 농어업회의소법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농어업회의소와의 연계도 제안했다. 중앙정부가 농지관리 기본방침과 제도적 틀을 제시하고, 지역에서는 농지위원회와 농어업회의소가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정보를 축적하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결국 전수조사의 성패를 ‘몇 필지를 조사하고 몇 건의 위법 의심 농지를 찾아냈느냐’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문제의식이다. 조사에서 확인된 농지 소유·이용 현실을 토대로 어떤 농지를 보전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고령농의 은퇴와 농지의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문이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전수조사를 단순하게 위법 농지의 색출이나 처분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국가가 파악하고 시장의 각 주체가 확인한 농지를 우리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농업 구조와 생산 양식에 부합하는 공공질서 안에서 어떻게 관리해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