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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점검, 농지 전수조사 최일선] 진입·확인 어려운 농지 수두룩...“조사 끝나도 할 일 산더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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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6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15 | ||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일선 지방정부에서 인력과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 대상은 방대한데 현장 인력은 한정돼 있고, 산지와 비탈진 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접근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원 A군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해야 할 농지가 많은 데다 산지도 많아 조사에 어려움이 크다”며 “현재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진입 자체가 위험한 농지도 많아 조사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며 “현장조사에 필요한 지원 예산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조사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다. 강원 B군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확대하려면 차량 지원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사륜구동 차량이 필요한데 차량 배정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 지역은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예산을 반영해 차량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당장 조사에 필요한 차량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사원들의 안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여름철 폭염에 이어 가을에는 말벌과 뱀 출몰, 기온이 내려간 뒤에는 미끄럼 사고 등이 우려된다. 전북 C군 관계자는 “산악지대가 많아 조사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농지가 적지 않고,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무엇보다 조사원들의 안전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위치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산속에 자리한 논밭 가운데 진입로가 사라지거나 잡목이 우거진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 D군 관계자는 “한 필지를 찾기 위해 한 시간가량 주변을 살피다가 결국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며 “항공사진과 드론 촬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영상과 지적도를 대조해 실제 농지 위치와 이용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토로했다.
현장조사 이후 결과를 검수하고 승인하는 업무도 만만치 않다. 전남 E군 관계자는 “기간제 조사원들이 조사 결과를 입력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최종 확인과 승인을 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직접 현장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크다”며 “특히 연말 수매 업무와 조사 일정이 겹치고 내년에는 2차 조사와 사후조치까지 예정돼 있어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일선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는 사정이 더 어렵다. 충남 F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맡는 팀은 팀장을 포함해 세 명이다. 이들은 직불금과 공공비축미 매입을 비롯해 수산·지역경제·산림·일부 복지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 농지 전수조사와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소득마을 등 새로운 농정사업의 홍보·상담 업무까지 더해졌다.
이 팀장은 “조사원들이 현장조사를 진행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조사원들을 관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일까지 함께 해야 한다”며 “기존 업무만으로도 인력이 부족해 서로 도와가며 처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가 추가돼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연말에는 기존 사업 마무리와 수매 업무까지 겹쳐 업무가 집중된다는 설명이다.
농지 관련 업무를 사실상 한 명이 맡는 지역도 있다. 충남 G시 관계자는 “농지 관련 인허가부터 불법행위 단속, 전수조사까지 사실상 혼자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결과 검수와 민원 대응까지 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정해 놓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촉박한 조사 일정도 부담이다. 조사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다시 검수하고 결과가 불분명한 농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조사 속도를 높이는 것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적지 않다. 충남 G시 관계자는 “기존 업무를 처리하면서 조사원 관리와 조사 결과 검수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정해진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는 데 부담이 크다”며 “현장의 업무 여건을 고려해 조사 일정과 행정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농지도 판단 제각각”…조사 전문성·일관성 확보 과제
구체적 지침 앞서 조사원 채용 단기 교육만으론 전문성 한계 공유농지·농업시설 이용 복잡 같은 농지도 판단 엇갈릴 우려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조사원과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지 이용 형태가 다양하고 현행 농지법의 적용 기준도 복잡한 상황에서 단기간 교육을 받은 기간제 조사원들이 모든 사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조사 시점과 시설의 이용 상태, 조사원의 이해도에 따라 같은 농지도 적합·부적합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 F군 관계자는 “농지를 잘 모르는 조사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같은 농지를 보더라도 어떤 조사원은 정상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조사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조사원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험과 이해도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지침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 관계자는 “지침은 농지법의 내용을 옮겨 해석해 놓은 원론적인 수준”이라며 “농지 업무를 오래 담당한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조사원들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가 조사원들에게 설명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 역시 처음 농지 업무를 맡았다면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원 채용과 교육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 H시 관계자는 “농식품부의 구체적인 조사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조사원부터 채용하라는 공문이 왔다”며 “농지법은 복잡하고 방대한데 농지 업무 경험이 없는 민간인을 채용해 단기간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세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교육을 진행했지만 수백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집합교육만으로 조사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초 우려가 많았고 갑작스럽게 추진했던 8만㏊ 감축을 골자로 한 쌀 재배면적 감축 추진 당시에도 지자체 담당자들과의 설명회가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전북 C군에서는 심층조사에 앞서 폭염이 한창인 8월 한 달을 준비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조사원 교육을 진행하며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태블릿 사용법 등을 안내했다. 전북 C군 관계자는 “폭염을 피하면서 조사 목적과 대상,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처리 방법, 현장 마찰 시 대응 요령 등을 충분히 교육할 필요가 있었다”며 “조사원이 조사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농업인과의 마찰이 생기고 조사 방향도 흐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지리와 농지 사정을 잘 아는 조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랐다. 이 관계자는 “지역 지리와 농지에 밝은 사람을 선발해야 하는데 적합한 인력을 구하는 데 애를 먹었다”며 “인건비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출장 여비, 의류(피복)비 지원 등 처우 문제도 조사원 확보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조사에서는 충분한 교육과 지역별 조사 여건에 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소유·이용 관계가 복잡해 실태 파악과 후속조치가 어려운 농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한 대규모 간척지다. 과거 민간에 분양된 일부 간척지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목적으로 도시 거주자들이 농지를 공동 취득하면서 한 필지를 15~20명이 나눠 소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당시 기획부동산 등이 쌀 몇 가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농지를 분양했고, 실제 경작은 영농법인이나 대농이 맡는 형태가 이어져 왔다. 충남 G시 관계자는 “소유자들은 자신이 가진 농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한 구획을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다 보니 직접 농사를 짓기도 어렵다”며 “임대도 제한되고 팔려고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경지 정리된 농지라 분할에도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가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련 농지 소유자는 약 1만5000~2만명에 이르지만 공식 집계는 아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만큼 이런 공유지분 농지의 특수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농지 취득 경위와 실제 경작 형태 등을 살펴 적법한 임대차나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업시설의 실제 이용 형태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노지 과수를 재배하는 일부 농가에서는 수확한 과일을 선별하거나 포장재와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하우스를 활용하고 있다. 영농 과정에서 필요한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
전북 D군 관계자는 “노지 과수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수확 이후 선별·포장 작업을 할 공간이 필요하지만 영농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용도 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영농 현실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막과 묘소도 조사 과정에서 판단이 쉽지 않은 사례다. 농막은 면적과 구조, 부속시설 등에 따라 관련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농지에 오래전부터 조성된 묘소 역시 설치 경위와 토지 이용 실태 등을 살펴봐야 한다. 정부가 미허가 시설의 적법화와 실제 이용 상태에 따른 지목 변경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조사원이나 담당 공무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충남 I군 관계자는 “농지법은 농지 업무를 오래 담당한 공무원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단기간 교육을 받은 조사원들이 모든 사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역이나 담당자에 따라 같은 농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인이면 걱정 말라지만”…구체적인 안내·기준 필요
투기 판단·소명 기준 구체화 적법화 방향·절차 안내 필요
정부가 일반적·관행적 농지 이용 사례는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농업인들의 불안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현장에서는 임대차와 불법 건축물, 조사 이후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 I군 관계자는 “조사원이 다녀간 마을에서는 주민들의 문의전화가 수십 통씩 걸려오기도 한다”며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조치로 이어지는지 농업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확철과 조사 일정이 겹치면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전북 C군 관계자는 “지금은 수확철이라 농업인들이 바빠 조사를 번거롭게 여긴다. 이런 상황에서 설명까지 충분하지 않으면 농업인들의 불만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후속대책 발표 이후 민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반응도 있다. 충남 F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팀장은 “장관이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뒤로는 예전보다 문의가 줄었다”며 “이장이나 마을 주민들도 이런 설명을 진작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남 F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팀장은 “농지를 취득했지만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현황을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당장 부적합 농지라고 판단해 조치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처리 방향이 정해지면 안내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농지 이용 사례는 처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투기 여부를 판단할 기준과 소명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이 팀장은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자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조치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아직은 막연한 부분이 있다”며 “투기 목적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등을 구체화해야 현장에서도 농업인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 J군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처분 제외 원칙과 특별조치법 추진 방향을 농업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히 조사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며, 어떤 절차를 통해 기존 농지 이용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사 이후가 더 중요”…농지관리 전담 인력·행정체계 구축해야
후속조치 맡을 전문 인력 절실 농지정보 지속 갱신·관리해야
일선 지방정부에서는 조사 이후 행정업무를 감당할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정부 방침대로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면 기존 농지 이용 관계를 확인하고 적법화 신청을 접수·검토하는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지 임대차 관계와 시설 설치 경위 등이 복잡한 경우에는 단순히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만으로 처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계약 내용, 시설의 설치 시기와 이용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요건도 검토해야 할 수 있다. 전북 D군 관계자는 “정부가 관행적인 농지 이용 사례에 대해 처분을 진행하지 않고 적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공유지분 농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후속 제도의 적용 범위와 처리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동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수 얽혀 있는 농지의 경우 적법화 절차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행정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G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공유지분 농지 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시설의 적법화 과정에서도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다른 법령 요건을 충족하는 미허가 시설의 사후 허가와 비농업용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통한 적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개별 시설마다 적용 요건과 필요한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조사 방식도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산지와 맹지 등 조사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농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조사를 마무리할 경우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 C군 관계자는 “접근이 불가능한 농지는 무리하게 들어가지 않고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농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따라 전수조사의 정확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사원 교육과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기간에 조사원을 채용해 현장에 투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조사 목적과 판단 기준, 안전수칙 등을 충분히 교육하고 지역별 조사 여건에 맞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C군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조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늦은 측면이 있지만, 내년에 조사를 다시 추진한다면 체계적인 조사원 교육과 이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후속 행정업무를 감당할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장조사를 위한 기간제 인력과 별개로, 조사 결과에 책임을 지고 후속 행정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 K군 관계자는 “농지 업무를 이해하고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는 농업직·행정직 전문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사뿐 아니라 향후 행정처분과 사후조치까지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구축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체계도 갖춰야 한다.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이후 달라지는 농지 이용 실태를 관리하고 정보를 갱신하지 못하면 조사 성과가 일회성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충남 F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더라도 이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농지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관리할 전담 인력이 있어야 조사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 분야처럼 농업과 산업 분야도 행정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며 “농지관리뿐 아니라 각종 농업정책을 현장에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특히 읍면 단위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욱·고성진·송해창·이강산·구정민·이우정 기자 kimkw@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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