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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해법은] 참여농가·법인, 유사시 ‘수급조절 의무 이행’ 관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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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16 | ||
정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 중인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공통적으로 ‘선제적 수급관리’를 밑바탕에 두고 있다. 해당 품목 주산지별로 적정 생산을 위한 수급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맞춰 재배면적부터 생육·수확까지 농산물 생산의 전주기를 관리하는 것이 선제적 수급관리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러한 수급관리가 도 단위로 구성한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와 실무를 담당하는 ‘광역수급관리센터’를 통해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수급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시작한 곳이 배추와 무 주산지인 강원도로, ‘강원도 농산물광역수급관리센터’를 찾아 수급관리 이행 및 활성화 방안을 살폈다.
선제적 수급관리의 중심, ‘주산지협의체’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이하 주산지협의체)와 광역수급관리센터(이하 수급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선제적 수급관리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배추·마늘·양파·건고추·대파·사과·배 등 8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안정생산·공급지원사업(이하 안정생산 지원사업)의 추진체계다. 마늘과 양파 2개 품목으로 시작한 가격안정제도 선제적 수급관리에 이 수급관리체계를 활용하게 된다.
현재 도 단위를 중심으로 주산지협의체와 수급관리센터 구축이 한창인데, 강원도는 올해 3월 수급관리센터, 4월에는 배추와 무 두 품목에 대한 주산지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해 사업에 들어갔다. 주산지협의체에는 도내 행정기관(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과 농협(강원본부, 주산지 농협), 품목별 계약재배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관계자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배추 주산지협의체는 특히 작형별 특성에 따라 봄·여름·가을배추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세분화했다.
이 같은 주산지협의체에선 수급관리를 위해 △작황·관측 정보 공유 △계약재배 농가·법인 생육 관리 △농산물 과잉·과소 대응 결정 △시도 수급관리계획 수립 논의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주산지협의체는 최종적인 사업 심의·의결기구 성격이 짙어 재배면적과 생육 관리 등 실질적인 사업 수행은 수급관리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지윤용 강원도수급관리센터 본부장은 “주산지협의체 사무국 역할과 함께 사업 참여 농가·법인 생육 지원, 각종 조사와 교육 진행, 수급 대책 이행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주체가 수급관리센터”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생육·수급 관리 위해 ‘생육관리협의회’ 운영 강원도 수급관리센터에선 ‘정책사업팀’과 ‘수급·생육관리팀’을 두고, 6명의 직원들이 주산지협의체 운영과 사업 참여 농가 계약 및 약정 체결, 경작 확인, 생육 지원, 재해 대응, 생육조사, 수급 관리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184억4800만원(자부담 포함)의 사업비를 토대로 계약재배 농가와 법인들의 배추·무 병해충 발생 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약제를 지원했고, 농업용 필름(저온성, 일반) 등 농자재 지원도 실시했다. 또, 기상재해 등으로 인한 고랭지배추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고온장해·육묘불량 발생 농가에 예비묘를 공급하기도 했다. 특히 선제적인 수급 대응을 위해 배추·무 생육 상황을 조사·공유할 수 있는 ‘생육조사 관리 시스템(농허브)’을 구축해 계약재배 작황과 병해충 발생, 기상 피해 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강원도 수급관리센터는 이와 함께 생육·수급 문제에 보다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강원도청 및 시군 공무원, 농경연, 생산자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배추·무 생육관리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수급관리센터의 자체 생육조사 결과와 유관기관의 관측·병해충 예찰 정보를 교차 확인해 작황 및 출하량 예측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지윤용 본부장은 “생육관리협의회 논의 결과는 주산지협의체의 의사결정과 현장의 생육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배추·무 수급 및 생산 관리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이러한 생육관리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배추·무 소비 부진과 도매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여름배추·무 시장격리를 결정하고, 주산지협의체 의결을 거쳐 1·2차 총 88.4ha(배추 38ha, 무 50.4ha)에 대한 시장격리를 단행하기도 했다. ![]() 사업 참여 농가·법인 관리 강화해야 올해 강원도의 안정생산 지원사업에는 총 507개 배추·무 생산 농가와 법인이 참여하고 있다. 계약면적은 배추 1279.2ha와 무 942.2ha를 합한 2221.4ha. 채소가격안정제에서 사업을 확대·개편한 올해부터 산지유통법인이 새롭게 참여한 만큼 전년(1262ha) 대비 계약면적이 76% 가량 증가했다. 강원도 전체 배추(봄·여름·가을)·무(여름) 재배면적(약 8920ha) 기준으로는 2025년 약 14.2%에서 올해 24.9%로 계약재배 비중이 상승했다. 아직 올해 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수급관리센터에선 보조사업 정산이 끝난 후에는 입소문이 나 내년에는 계약면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안정생산 지원사업의 본래 목적인 수급조절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재배 면적 확대뿐만 아니라 참여 농가와 법인들이 유사시 수급 조절 의무를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게 지윤용 본부장의 목소리다. 지 본부장은 “강원도에선 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동안 안정생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농가는 주산지 농협이, 법인은 aT가 관리하도록 역할을 구분했다”라며 “사업 규모가 확대될수록 참여 농가와 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조직화 할 수 있는 역할 분담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산지협의체와 수급관리센터에서 추진하는 수급 및 생산 지원 사업에 대한 연속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됐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실행 주체인 수급관리센터의 별도 법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도청 내부에 ‘TF(태스크포스)팀’ 형태로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검토 중인 상황.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도 별도 법인이 아니라 도 관할 기관에 사업을 위탁한 형태로, 강원도 수급관리센터는 ‘(재)강원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맡고 있다. 지윤용 본부장은 “수급계획 수립부터 생산·수확 지원까지 수급관리센터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위탁기관이 변경되거나 순환근무 등으로 도청 TF에 새로운 담당자가 오게 되면 사업 추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라며 “안정생산 지원사업의 연속성 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급관리센터의 별도 법인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본부장은 이어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만큼 참여 농가와 법인에 많은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며 “농업 현장에 큰 도움이 되는 이 사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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