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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국정감사] “농지 매물 쏟아질텐데”…‘농지은행’ 매입 역량·예산 도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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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8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16 | ||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한국농어촌공사·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농지 전수조사와 반도체 산업단지의 농업용수 활용 등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외국산 농산물 안전관리문제와 농업기상 조기경보 서비스 활용도 제고 필요성도 화두로 다뤄졌다.
◆농지 매물 쏟아질 텐데…“농어촌공사 감당 여력은?”=농지 전수조사 질의가 농어촌공사에 집중됐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수요가 6920㏊인데 예산상 매입 가능 물량은 3700㏊뿐”이라면서 “더욱이 최근 정부가 비농업진흥지역까지 매입 대상을 넓히고 수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농지은행의 여력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중국산 드론이 조사에 활용돼 농지 정보 국외 반출 우려가 최근 증폭된 점을 두고 “공사가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해 외부자문회의와 촬영 가이드라인 제정을 거쳤고, 전문가도 ‘로컬데이터 모드’에선 외부 트래픽 발생 가능성이 작다고 평가했다”면서 공사와 농정당국이 이같은 사실을 소극적으로 알려 불안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농업용수가 반도체산업 등에 활용되는 데 따른 농민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 대비 60% 아래로 떨어지면 용수를 기업에 제공하면 안된다는 공사 지침이 있는데도 이를 어긴 사례가 있다”면서 용수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농해수위 차원의 조직 구성을 제안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SK하이닉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직방류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담수 용량 초과 위험뿐 아니라 수질 악화, 담수와 방류수 온도차로 안개가 끼면서 일조량 감소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사 자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여야 공방도 있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2030년까지 3GW(기가와트)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공사 계획을 실현하려면 공사 관리 저수지 만수위면적의 10%에 모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면서 “관광자원이기도 한 저수지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에선 햇빛소득마을 등에 공사 자원을 더 적극 활용해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aT, 온라인도매시장 이상거래 등 쟁점=aT에는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을 두고 질타가 나왔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2024∼2025년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25만705건 중 6만4190건(25.6%), 금액으로는 6822억원(36.2%)이 이상거래로 분류됐다. 임 의원은 농식품부와 aT의 실적 압박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정책자금을 받으려면 평가점수를 잘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산지조직들이 플랫폼 설립 취지와 무관한 거래 기록을 사후에 만들어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창국 aT 사장직무대행은 “유통개선 효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답했다. 외국산 농산물도 화두였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은 “최근 10년간 미국산 수입콩 검사 402건 중 399건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성분이 검출됐다”며 안전성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콩의 안전문제에 대해 적절한 수입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브라질산 달걀 수입을 두고 “수입 다변화를 명분으로 한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개당 1464원짜리를 10분의 1 가격(143원)으로 국내에 유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연구부터 보급까지, 기술·현장 밀착해야”=농진청을 향해 연구개발(R&D) 성과가 실제 농가에 보급되도록 현장 실증과 기술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김성범 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2021∼2025년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농촌현장 수요가 반영된 비율은 10.6%에 그쳤다”며 “연구개발된 신기술 6603건 가운데 농가 대상 현장 실증도 260건(3.9%)에 불과해 연구 착수부터 보급까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은 “(다른 업무에 투입돼)지도 업무를 맡지 않는 농촌지도직이 2023년 100명에서 2025년 138명으로 늘었다”며 “지난해 기준 348명에 달하는 지도직 결원을 조속히 충원하고 농가에 필요한 최소 인력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해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옥주 의원은 “폭염·한파·가뭄에 견디는 품종뿐 아니라 재배기술도 함께 개발해 농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보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은 “농진청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서비스 개발에 136억원을 투입했지만 2026년 8월 기준 서비스 이용농가는 전체 97만3233농가 가운데 5만2778농가로 5.4%에 불과하다”며 “가입률을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개선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석훈·김소진·조영창 기자 shakun@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https://www.nong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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