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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계 CPTPP 총궐기 보류…“가입 반대 변함없다”
조회 19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16

전국 75개 농림축수산단체가 참여하는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TPP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림축수산업계가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 원점 재검토 방침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잠정 보류하면서도 가입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정부가 약속한 대화가 가입을 전제로 한 설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림축수산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 영향평가와 대통령과의 공식 대화 자리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 75개 농림축수산단체가 참여하는 ‘CPTPP 가입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당초 이날 전국 농어민대회를 열고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가입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데 이어 농어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주문하면서, 총궐기대회를 잠정 보류하고 기자회견으로 전환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정부의 가입 추진을 수용하거나 반대 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농림축수산업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현장의 요구를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지 지켜본 뒤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가장 강조한 것은 CPTPP 가입에 따른 영향을 농림축수산업계와 함께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경제적 효과와 피해 규모를 산출해 제시한 뒤 이해를 구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해당사자들이 논의 초기부터 참여해 같은 자료를 토대로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농림축수산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공동 영향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한 생산 감소액 산출에 그쳐서는 안 되며 품목별 피해는 물론 지역경제와 전후방 연관산업, 국내 생산기반과 식량안보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농림축수산업계 대표들이 직접 마주 앉는 공식적인 대화의 장 마련을 요구했다.

 

추가 시장개방에 앞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의 피해 보완대책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농림축수산업계가 시장개방에 따른 부담을 감내해 왔지만, 피해를 보전하고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이 농림축산업계 요구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정부는 각종 FTA 체결 과정에서 매번 농축산업에 양보만 요구해 왔고, 이름만 거창한 피해 보전대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기존 대책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시대 진정한 국익은 농림축수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제시한 CPTPP의 경제적 효과와 농림수산업 피해 전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농업·임업·수산업 생산은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대위는 통상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내 생산기반과 농어촌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CPTPP 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재검증하고 품목별 피해 규모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국내 농축산업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는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농림축수산업의 생산기반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진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또다시 가입을 전제로 일방적인 논의를 추진하거나 농림축수산업에 희생을 요구한다면 전국 75개 단체가 하나로 힘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