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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전수조사, ‘땅값 하락’ 못 참는 지주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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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 | ||
| 작성자 | 농어업회의소 | ||
| 작성일 | 2026/10/16 | ||
농식품부 권역별 이·통장 및 조합장 설명회[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 지난 14일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이·통장 및 조합장 설명회(대전·세종·충청·제주 권역)에서 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헌정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시군 이·통장연합회장 및 농협 조합장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진행했다. 농촌에서 비교적 경제력이 좋은 이들이 다수 포함된 집단인 만큼 농지가격 하락과 관련해 매우 민감한 반응이 나왔다. 정책 설명은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국장)이 맡았다. 윤 국장은 ‘명백하고 악의적인 투기행위’만 제재할 뿐 통상적인 농업활동은 처분 대상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면서 후속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후속조치의 핵심은 물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이다. 특별조치법은 전수조사로 인한 당장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법인 만큼 이미 항목이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다. △음성적 임대차 양성화와 종중·사찰·마을회 농지 명의 정리를 위한 특례기간 운영 △농지 미허가시설 사후허가 △농지 상태와 이용현황에 따른 탄력적 지목 변경이 주요 내용이다. 농지법 개정 방향은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일단 농식품부가 현 시점에서 먼저 안을 구상해 보고 있다. △합법적 휴경 사유 확대(고령농·맹지·경사지 등) △임차농 권리 보호 강화 △영농시설 활용 범위 확대(비닐하우스 내 농자재·농기계 적치 허용) △농지위원회 기능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 법률 제·개정 외에 농지은행에 관해서도 예산 확대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 질의에 답변 중인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 설명 이후, 현장에 참석한 이·통장들과 조합장들은 “왜 전수조사를 해서 불편하고 소란스럽게 만드냐”, “서울 사람은 못 건드리면서 농민만 몰아붙인다”며 전수조사 자체에 불만을 쏟아냈다. 농지은행의 준비 미흡, 현장조사 방식의 아쉬움 등이 단편적으로 제기됐는데, 궁극적으론 거의 모든 논지가 농지가격 하락에 대한 불만으로 귀결됐다. “농지를 내놔도 거래 자체가 안 된다”, “투기 잡겠다고 농민 자산을 묶어놓은 꼴이 됐다”, “농지가격 하락을 책임질 거냐”라는 등, 농지가격과 관련해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농식품부가 사업 초기부터 밝혀 온 농지 전수조사의 제1목적은 정부가 한 번도 갖춘 적 없었던 농지 관련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 농업정책 전반에 정확한 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작업이지만, 이·통장과 조합장 등 지역 리더들조차 아직도 취지와 필요성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원습 국장은 “현장의 오해나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라며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농업인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촌 현실과 농지제도의 괴리를 없애려는 것이다. 앞으로 농지나 농촌 경제가 좀더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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