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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형 계절근로제’ 5개 지역 시범도입…호평 속 개선 목소리
조회 18
작성자 농어업회의소
작성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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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영농이 농업 대안의 하나로 부각되는 가운데 올해 도입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가 현장으로부터 호평받는다. 다만 대상지역 확대와 함께 운영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경기 포천 ▲충남 홍성 ▲전남광주 무안·장흥 ▲경남 의령 등 5곳에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가 시범 도입됐다. 고령농가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농사짓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고려해 만든 제도로, 농업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고용한 뒤 농가로부터 수수료(일당 포함)를 받아 농작업을 대행하는 방식이다.

현장 평가는 긍정적이다. 포천에선 시 출자기관인 농업재단이 올해 라오스 노동자 10명을 고용해 403농가(농작업수 기준)에 지원했다. 한 시설채소농가는 “일반 계절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일이 없어도 8개월은 데리고 있어야 했는데 위탁형 도입 이후 필요한 시기에만 인력을 활용하면서 임금·숙식·관리 부담을 덜었다”고 호평했다.

의령에선 농업회사법인 은성이 사업을 책임진다. 기존엔 마늘·양파 파종·수확 시기에 일당이 18만원까지 오르곤 했는데 법인이 농번기에도 수수료를 포함해 14만원에 인력을 공급하면서 농가 부담이 크게 줄었다.

다른 지역의 관심도 높다. 경북 상주의 한 법인 관계자는 “일반 계절근로제와 달리 인력을 30명(일반은 최대 14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법인 소유·임차 농지뿐 아니라 다른 농가 농지에서도 작업이 가능해 효용이 높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제도 확대와 함께 일부 사업 개선 요구도 나온다. 특히 월급을 주고 노동자를 고용한 뒤 농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법인으로선 인력을 충분히 가동하지 못할 경우 손해가 발생한다. 조용배 은성 본부장은 “노동자가 월 22일 정도는 일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역의 농사 일정 등을 빠짐없이 파악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광역지자체 안에서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지자체까지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최대 30명인 배정 인력 확대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29명을 고용 중인 장흥 법인의 경우 지역 내 대규모 친환경단지 등에 공급할 인력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매년 사업 운영 결과를 평가해 이듬해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방식도 개선이 요구된다. 조 본부장은 “내년에 기숙사 신설을 검토 중이나 1년 단위로 사업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에선 위험성이 크다”며 개선을 제안했다.

출처: 농민신문(https://www.nongmin.com/)